실제로 석품원은 지난해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등 정보제공 관련 불법통신 사이트 20건을 신고했으나 대부분이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됐다.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 적발 실적이 2006년 8506건에서 2007년 5665건, 2008년 3715건으로 줄어든 것도 최근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석품원은 "경찰 등 사법기관, 지자체...
특히 불법석유제품 유통이 늘어나면서 유사석유제품 제조, 도유 판매 등의 형태도 점차 조직화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전문 도유범 10명 이상이 모텔을 임대해 지하터널을 뚫고 도유를 시도하는 등 기업형으로 변화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석유품질관리원과 송유관공사 등 관련 기관에서 순찰시스템을 강화하고 과학적인 감시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사장 이천호,이하 석품원)은 고유가와 경기불황으로 인한 유사석유제품 불법판매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석유제품 판매율이 높은 서울·경기지역 요주의 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석품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내부에서도 철저한 보안 속에 추진되었으며, 이천호...
비노출 검사시험차량은 이중탱크와 밸브를 설치해 리모콘으로 조작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법석유제품 판매 단속을 위해 지난 2005년 석품원에 의해 개발돼 현장에 투입, 주유와 동시에 석유제품의 불량 여부를 바로 가려냄으로써 불법석유제품의 적발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돼왔다.
비노출 검사시험차량에 설치된 '차량탑재형 연료검사장치'는 지난...
이번 개정으로 석품원은 길거리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등에 대한 독자적인 단속이 가능해졌으며 불법제품 취급 업소에 대한 장부·서류 열람 등을 통해 유사석유공급자의 역추적이 가능해졌다.
한편 지경부는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4월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주유소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오피넷)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 내년 상반기 중에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한 모든 주유소를 한국석유공사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 오피넷(www.opinet.co.kr)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피넷은 전국...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특별단속을 벌여 길거리 유사휘발유 판매는 상당부분 감소했지만 경유값 급등으로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사용하거나 운전학원, 버스회사 등에서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품질이 낮은 액화석유가스(LPG)를 판매한 업소를 적발한 실적은 2004년 71건에서 2005년 55건, 2006년 30건, 지난해...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던 경유의 경우 화물연대 파업 등이 겹치면서 감소 폭이 컸던 반면 등유의 경우 유사경유제품으로 불법 사용되는 등 소비가 오히려 늘었다.
2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소비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한 총 3억8427만배럴로 집계됐다.
경유는 같은 기간동안 6.9% 줄어든 6787만배럴을...
이 이사장은 이날 경기도 분당 본사 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등유 불법판매에 대한 특별단속 및 대형사용처에 대한 합동단속, 불법제품 공급자에 대한 역추적 단속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유사석유제품 근절 대책에 대해 "석유제품간 세금이 차등부과 되는 한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별단속 실시…불법판매 18곳 적발
지경부와 석유품질관리원은 지난 5월19일부터 6월13일까지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등유를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한 혐의로 18곳의 석유판매업소(주유소 13곳, 석유일반판매업소 5곳)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석유판매업소들이 정부에 보고하는 석유 판매량 자료에 기초해 올 1분기의 등유 판매량이...
특히 정부가 필요에 따라 규제해왔던 유통 규제를 풀면서 혼유 공급이나 가짜석유 판매 증가, 탈세 및 무자료 거래 횡행 등 유통문란 현상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A 정유사 관계자는 "정유사는 제품의 품질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주유소의 경우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능력이 없다"며 "자칫 불법 유사휘발유 유통과 탈세 횡행 등으로...
고유가 부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대형 석유소비처에서 유사석유 사용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버스회사나 건설 현장에서 보일러 등유를 배달시켜 연료로 불법 전용하는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다. 특히 송규관 도유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1일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50여개 업체에서...
기재부는 "특히 유류세 인하효과 점검을 위해 4개 정유사 및 1만2000여개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고, R&D 세액공제 등 지원제도를 문화산업 등 서비스업 관련 R&D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한 국가 재정의...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사장 김기호)은 지난 설 연휴기간 동안 불법석유제품 유통방지를 위해 유동인구 및 차량이동 증가가 예상되는 전국 주요 지점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병행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석품원은 총 860업소(2000건)의 석유판매업소를 점검, 이중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7업소(8건)를 적발했다. 길거리...
혼합한 유사경유와 등유를 디젤(경유)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산자부는 △주유소의 경유 품질검사 건수 확대 △경유 비노출 검사시험차량의 확충(‘07년 4대 → ’08년 9대)을 통한 암행단속 강화 △저가 경유 판매 및 등유 판매 급증 주유소 특별관리 및 기획단속 실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 1588-5166)...
또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및 사용에 대한 불법 통신 12개 사이트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 결과 6개 사이트를 삭제하고 4개 사이트를 이용해지하는 등 사이버 공간의 유사석유 유통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관리원은 “향후 배달영업, 단골위주영업, 야간·출퇴근 시간대 영업 등 날로 음성화·지능화되는 판매수법에 대한 단속을...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페인트나 시너 등의 재료인 용제를 이용, 불법 유사석유제품 사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에 따라 서대문에 있는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투명한 용제거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 용제대리점 사장간담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유가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 가격 급등세와...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관련 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관계자 3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자부 이재훈 차관이 '유사석유 추방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이날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사)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은 '불법 유사석유제품 사용을 근절합시다' '유사석유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맙시다' 등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유사석유제품 추방 캠페인을 펼쳤다.
특히, 생계를 위해 경유차를 운전해야 하는 분들이 갖는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다”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불가 방침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약 4조3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불법석유류제품 유통’(유사휘발유, 면세유 불법 유통 등)의 근절을 통해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충하고도 남는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매입자료 증빙을 위해 용제판매소 등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정제유 생산업체의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과정 문란 등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및 세수일실 방지를 위해 정제연료유 생산업체의 유통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