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기 난방유 소비 급증…정부, 단속 강화

수송연료로 불법판매한 석유판매업소 적발

날씨가 더워질수록 난방유 소비가 급증하는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경유값 폭등에 난방용 등유를 수송용 '유사 경유'로 전용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보일러 등유 소비, 전년대비 63.8%↑

15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등유 소비는 난방시즌이 끝난 이후에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5월 등유 소비량은 보일러 등유의 경우 43만7000배럴로 지난해 같은 달의 26만7000배럴보다 63.8% 급증했다. 실내 등유 역시 99만6000배럴로 전년동기의 67만6000배럴 대비 47.4% 증가했다.

올해 들어 5월말까지 누적 소비량도 보일러 등유는 237만4000배럴로 전년 동기의 176만7000배럴보다 34.3%, 실내 등유는 1256만4000배럴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1134만5000배럴보다 10.7% 각각 증가했다.

이는 국제 유가 급등세 여파로 다른 석유제품의 소비가 감소추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올 5월 경유 소비량은 1224만9000배럴로 전년동기의 1254만9000배럴보다 2.4% 감소했으며, 발전과 선박 연료 등으로 쓰이는 벙커C유도 523만2000배럴을 사용해 지난해 같은달의 756만5000배럴보다 30.8% 급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경유 대신 등유를 불법 전용한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특히 예년의 난방용 등유의 감소율을 적용할 경우 보일러 등유가 수송용으로 전용된 물량이 월 15만~20만배럴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별단속 실시…불법판매 18곳 적발

지경부와 석유품질관리원은 지난 5월19일부터 6월13일까지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등유를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한 혐의로 18곳의 석유판매업소(주유소 13곳, 석유일반판매업소 5곳)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석유판매업소들이 정부에 보고하는 석유 판매량 자료에 기초해 올 1분기의 등유 판매량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석유판매업소 406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다.

특히 관광버스나 화물차량이 차고지 등에 등유를 배달 주문한 후 차량연료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현장 2곳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주로 대형 공사장이나 관광버스 등에서 음성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원인을 알기 때문에 판매 루트 등을 상시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체에 대한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름값 급등에 부담을 느낀 운전자들이 주유소 등에서 등유 주유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는 것.

지경부 관계자는 "유사경유의 경우 휘발유와 다르게 사용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사용자가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석유품질관리원은 등유 판매량이 급증한 석유제품판매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입법예고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는 대로 등유를 수송용 차량연료로 불법 사용할 경우 판매자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50만~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