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재 목포해양대 교수가 한국 해양 안전이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만큼, 세월호 침몰 이후에도 사고 우려가 상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일 방송된 MBC ‘세월호 침몰 긴급 대담’에 따르면, 김 교수는 한국 해양 안전과 관련한 정부 행정에 대해 “해상사고는 119 등 기동성이 높은 체제로 정비가 잘 돼 있는 육상의 경우와 다르다”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해상에서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이 세계 조선 강국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행정 일관성이 결여돼 있는 등 해양 안전의 문제는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해양사고는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한국 여객선 업체들이 일본의 노후된 중고선을 매입하고, 개조·증축 등을 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여객선 항로가 180여개로 여객선이 200~300척 정도 운항되고 있으며, 현재 해상 이동 숫자도 20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에 비해 우리나라 여객선 업체들은 매우 영세해 일본에서 중고선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축, 개조하는 것은 법령상 문제가 없지만 복원성 문제에서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기준점에 걸쳐도 정부 검사기관에 통과가 되는 만큼, 다른 일반적인 선박과 비교해 복원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