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농업법 통과…푸드스탬프 논란 종결

향후 10년간 약 1034조원 지출…종전보다 166억 달러 감축

미국 의회에서 농업법이 통과되면서 농업보조금과 푸드스탬프 예산 감축을 둘러싼 논란이 종결됐다고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상원은 이날 농업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68, 반대 32로 통과시켰다. 이미 지난주 하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놓고 있다.

새 농업법은 향후 10년간 농업 분야와 빈곤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에 9564억 달러(약 1034조원)를 지출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현재 예산보다 166억 달러 감축된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또 농업법은 연간 50억 달러에 달하는 농작물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작물보험 등으로 지원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푸드스탬프 예산은 10년간 86억 달러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다른 영양지원방안 등을 고려하면 실제 감축분은 80억 달러 정도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이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당초 제기했던 400억 달러 감축의 5분의 1 수준이다.

공화당이 농작물 보조금과 푸드스탬프 예산 대폭 삭감을 요구하면서 농업법 통과는 진통을 겪었다. 당초 5년 한시법인 농업법이 지난 2012년 9월 시한이 만료됐으나 새 법안을 놓고 민주ㆍ공화 양당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통과가 지연됐다. 하원은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 승인을 두 차례나 지연시키거나 거부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 농업법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농촌 경제는 물론 미국 전체에 긍정적인 차별성을 가져왔다”고 평가해 법안에 서명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새 법안이 투명성이 부족하며 가난한 농가를 희생시키는 대신 부유한 농가에는 쓸데없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부유한 농민에 대한 작물보험 지원을 제한하는 상원의 당초 방안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의회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얻는 유일한 정책은 납세자의 돈을 마치 사탕처럼 빼서 쓰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새 농업법에는 대북 식품(영양) 제공 금지 규정이 빠졌다. 당초 상하원 모두 과거 개정안에 이 조항을 넣었으나 최종안에서는 이를 제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