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손톱 밑 가시뽑기 위원회’ 개선과제 37건 중 26건 해결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손가시)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11건의 입법추진과 신규 발굴한 37건의 손가시 개선과제 중 26건을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 발굴한 손가시제거에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기 위해 의원회관에서 ‘2차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에는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안종범 손가위 위원장, 이현재, 이재광 부위원장 등 민·정 22명의 손가위 위원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위원회 및 부처 관계자들은 지난 1차 선정과제의 추진경과를 점검·보고하고 국정감사 기간동안 신규 발굴한 37건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차 성과과제를 지속 추진한 결과 해결 가능한 18건의 과제 가운데 13건이 해결완료 됐으며, 추진검토 13건 중 7건이 해결과제로 조치됐다. 신규 발굴된 37건은 국감시 시적과 질의, 정부와의 논의 과정을 거쳐 해결 26건, 추진검토 8건으로 분류됐다.

위원회는 지난 1차 성과보고회 당시 검토과제와 종합해 총 68건이 제기됐고 49건을 해결(해결완료 25건, 해결가능 24건)됐으며, 11건의 입법추진 과제를 선정해 6건은 발의했고, 5건은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종법 위원장은 “지금까지 손가위 활동을 통해 주로 제도개선과 입법을 추진했다”면서 “이제는 손가시 제거를 위한 예산반영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손가시를 찾아내고 뽑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결과를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간과했던 부분들을 찾아내려고 했고 그 결과 총 68건을 발굴해서 25건은 완전히 해결했다”며 “나머지 24건은 해결가능하다고 부처간 협의를 통해서 도출했다. 앞으로도 이런 과제를 고통받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입법으로 연결하고자 11건의 발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위의장은 “전시용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효과를 낸 것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신규 발굴된 35건 과제 중 절반 가까이 해결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보고를 받아 성과를 내고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의장은 “국회가 사실 조금 답답한 상황”이라며 “야당이 상임위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거나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힘든 상황이 연속되고 있다. 민생을 챙기고 아픈 것은 낫게 하고 손톱밑가시를 뽑아드리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좋은 의견 주시고 과제가 있어 제출해주시면 국회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