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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연금특위 “민주, 연금개혁 정쟁화”...협의체·연금특위 출범 요청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더불어민주당에 정부·여당 탓을 멈추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국회 상설연금특위 출범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소속 박수영·조정훈·안상훈·박수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여·야·정 상설협의체 및 국회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어 함께 논의할...

2024-07-17 16:48
이더리움 현물 ETF 초읽기…비트코인 ETF 대비 자본유입↓ㆍ가격 영향력↑

앞서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전문 분석가 역시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막판에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이더리움 현물 ETF는 23일(현지시간) 출시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고,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 역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2일(현지시간) 이더리움 현물 ETF의 증권신고서(S-1)를 발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23일 출시가 사실상...

2024-07-17 15:31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구제방식 조율 변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각각의 당론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토위는 이어 18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의 '피해자 구제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변수다. 국토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법안을...

2024-07-17 15:27
우원식 “2026년 개헌 국민투표 추진”...尹대통령에 공식 대화 제안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공식 대화를, 여야에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여야 정당에 제안한다.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했다. 이어 “앞으로 2년...

2024-07-17 15:11
디폴트에 응급실 중단까지…의·정(醫·政) 갈등에 병원 ‘와르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주최로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 의협은 공식적으로 휴진을 권하지 않았지만, 회원들이 토론회에 참석하려면 진료 일정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휴진 결의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 단체들은 수련병원의 조속한 인력 확충과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4-07-17 15:01
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김...

2024-07-17 13:51
與, 25일 본회의 전망에 ‘방송4법 필리버스터’ 준비 돌입

전날(16일) 우 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회동했지만, 본회의 개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18일 본회의 개의 여부는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우 의장의 몫으로 돌아갔다. 우 의장은 “6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간사를 아직 (선임하지) 못했고 심지어 첫 회의도 하지 못한 곳도 6개”라며 “이 상황에 대해 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2024-07-17 11:53
"특이해야 살아남는다" 보험사에 불붙은 배타적 사용권 경쟁

배타적 사용권이란 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상품의 독창성·유용성·진보성 등을 평가해 3개월에서 최대 1년의 독점적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상품은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시니어 맞춤형 담보를 추가로 보장하는 것에 대한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받았다. 앞서 삼성생명은 5월 출시한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2024-07-17 07:28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일 회의에서 상정했던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해 정당성 다지기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제학 교수 2명과 법학 교수 2명이 진술인으로 나섰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이 일정한 범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은 맞지만...

2024-07-16 18:20
김소희 "탄소중립, '5대 산업' 저탄소 전환에 달렸다" [인터뷰]

“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무위다. 그런데 저는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법안은 ‘발의’하는 것보다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 토론회 개최 등 계속 공론화시켜서 발의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 큰 과제는 야당이 이 법안을 받도록 하는 거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민간 금융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여러...

2024-07-16 16:23
尹 "한미동맹 핵기반 동맹 격상…광복 80주년 기념사업 만들 것"[종합]

내년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을 함께 만들 것"이라며 "자유의 회복을 넘어 자유의 확장으로 이어진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상정됐다.

2024-07-16 11:37
중기중앙회, '2024 제2차 원로위원회 정례회의' 개최

원로위원회는 2019년 5월 출범한 중소기업중앙회 특별위원회로 전·현직 중소기업협동조합 원로 이사장 2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년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기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자문하고 있다. 권혁홍 원로위원회장은 “중소기업계의 원로로서 중소기업 현안을 해결과 협동조합 활성화에 힘을 보태 후배 중소기업인들의...

2024-07-16 11:30
尹대통령 "광복80주년 기념사업 만들 것...재난 대응 패러다임 바꿔야"

이날 국무회의에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상정됐다. 또 "기미 독립선언서에서 자유의 정신과 세계 평화를 외친 독립운동가들의 꿈은 이제 한 세기를 지나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이 됐다"며 "자유의 회복을 넘어...

2024-07-16 10:39
KAI, 우주 올림픽서 국가대표 앵커기업으로 첨단 기술력 선보인다

KAI는 제45회 국제우주연구위원회(COSPAR) 학술총회에 국내 대표 앵커기업으로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주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COSPAR 학술총회는 전 세계 우주과학 분야 권위자들과 각국 우주개발 전문가들이 우주연구 발전 및 협력 정책을 논의하는 우주과학 분야 최대 학술행사다. 이번 총회는 학술발표, 전시 홍보부스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번 총회는...

2024-07-16 10:21
안도걸 “결혼하면 300만원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발의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급여액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에 한 해 결혼하면 300만 원을 특별세액 공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 한 조세감면은 없다. 다만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2024-07-15 16:34
‘내부 총질’ 노출된 잠룡들...'몰락' 예고편?

원 후보는 급기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한 후보 제재를 요청했다. 이미 당내에선 ‘친윤’(친윤석열) 대 ‘친한’(친한동훈) 구도가 분출했다. 김 여사 문자 논란과 관련해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은 친윤계 이철규 의원을 공개 저격했고,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은 9일 “총선 당시 판단 착오를 인정하고 이것이 총선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사과하라”고...

2024-07-15 16:16
의협 회장 “탄핵설 언급 가치 없어…전공의, 원하는 것 말해달라”

또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해체설’도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15일 임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역대 최고 투표율과 지지율로 당선됐으며,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탄핵설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극히 일부의 바람일 뿐”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의협의 회무를 흔들고 싶어...

2024-07-15 15:35
‘1000조’ 전환금융 국내 도입 첫 발…김소희 “저탄소 금융 특별법 곧 발의” [단독]

특별법에는 전환금융과 기존의 녹색금융을 포괄하는 단어로 ‘기후금융’(탄소중립 녹색성장금융)을 정의내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원장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5년마다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재원 조성 방안과 금융상품을 개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탄소고착화(고탄소 산업을 유지), 그린워싱 방지 조항을 따로 넣어 환경단체가 우려할...

2024-07-15 15:30
대통령실 “위헌‧불법적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과 26일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 열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청원이 10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자, 야당은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탄핵청문회 실시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첫 번째 청문회에서는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두...

2024-07-15 13:19
전공의 사직 D-day…서울대 의대 교수들 “시한 정해 압박하지 말라”

강 위원장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후 만들었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도 지금과 비슷한 내용의 정책이 마련됐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정책 추진의 지속적인 의지와 재정의 뒷받침이 없다면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정책 역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전문의 중심, 중증 질환 중심의...

2024-07-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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