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균형재정 달성하겠다던 재정부 “균형재정 시기 검토중”

정부가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철회하고 해당 시기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6년까지 총수입·총지출 관리 강화로 균형재정을 회복하고 국가채무비율은 계획기간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내로 축소하기로 하는 내용의‘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보고했다.

재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또 국가채무비율을 2015년까지 30%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과 달리 1년 더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다음달 2일 발표될 예산안에서 확정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약속한 것과 달리 균형재정 시기를 망설이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우선 계획 기간의 총수입은 성장률 하향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특히 총수입 가운데 국세는 올해와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의 하향 조정으로 하락을 예상했다.

세외수입도 산은지주 기업공개(IPO) 지연과 주식시장 여건 악화 등에 따른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정부 보유주식 매각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국공유 부동산 매각가치 하락 등 위험요인도 있다.

따라서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제도 도입과 정부보유주식 매각 추진, 세종시·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기존 청사 매각 등으로 총수입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총지출 여건을 보면 각 부처의 2012~2016년 중기지출 요구는 당초 계획대비 126조1000억원 늘어 2011~2015년 계획상 총지출 증가율 4.8%를 크게 웃도는 7.2% 수준이다.

여기에 고령화, 연금제도 성숙 등에 따라 의무지출 증가율이 2011~2015년 총지출 증가율보다 1.5배 빠른 7% 수준으로 예상된다.

또 복지 수요, 공약 이행, 지방재정 확충 소요 등 새로운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무지출 증가율이 지속가능한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재량지출도 성과관리 강화 등으로 절감할 방침이다.

재원 배분은 △성장잠재력 확충 △일을 통한 소득·복지 향상과 맞춤형 복지 지원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달 중으로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민간전문가, 자치단체,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돼 다음달 2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전략과 재원배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한다. 매년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수정된다. 정부는 2004년(2004~2008년) 최초로 계획을 수립한 후 2007년부터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