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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랑구 핵심 개발사업 본격화되며 '들썩'... 도시정비만 '41곳'
    중랑구 핵심 개발사업 본격화되며 '들썩'... 도시정비만 '41곳'
    연면적 1만4996.3㎡의 상봉7재정비촉진구역에는 총 841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업무ㆍ판매ㆍ문화 시설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1610가구의 대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중화5구역은 2027년 착공, 2031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현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중랑구는 2021년 이후 국토교통부ㆍ서울시 재개발사업 공모선정 기준 개발 건수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24-09-16 07:00
  • 로베코자산운용 "향후 5년간 글로벌 경제 AI 기반 안정적 성장"
    로베코자산운용 "향후 5년간 글로벌 경제 AI 기반 안정적 성장"
    따라잡는 ‘균형 잡힌 글로벌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자본 배분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며 투자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각국 중앙은행이 중립 금리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은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평균 2.5%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로베코자산운용은 30% 확률의 ‘약세 시나리오’로는 미국의 높은 재정 적자와 세계...
    2024-09-11 13:50
  • [사설] 교육교부금 폐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앞으로 4년간 20조 원가량 불어날 전망이다. 어제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 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 원으로 19조8139억 원(28.8%) 증가한다. 교부금이 불어나는 것은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받기 때문이다. 교육세 일부도...
    2024-09-0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경제부총리 11:40 충남대 투자동아리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경제배움e+」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석간) △2024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조간) △통계청, 2025년 예산안 5628억원 편성(조간) △KDI 경제동향(2024.9)(조간) △최상목 부총리, 충남대학교 투자동아리...
    2024-09-08 08:25
  • [정책에세이] 또 '소득대체율 50%' 요구…이제는 염치의 문제
    [정책에세이] 또 '소득대체율 50%' 요구…이제는 염치의 문제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면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0.8%로 현재보다 2%포인트(P) 오른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해도 보험료율과 수지균형 보험료율 간 7.8%P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차이는 ‘수입이 없지만, 지출은 예정된 돈’인 미적립부채로 쌓인다. 정부는 이를 기금운용 수익률 1%P 제도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지만, 기금운용 수익률은...
    2024-09-07 05:00
  • 김진경 경기도의장, 시흥시와 ‘방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상생 논의
    김진경 경기도의장, 시흥시와 ‘방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상생 논의
    이와 관련, 시 관계자들은 경기도의 재정지원 범위를 조정하는 등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 관계자들은 “사업 진행 중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 지방 이양으로 결정돼 시비 부담액이 150억 가까이 증가하는 등 원활한 사업진행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라며 “이 사업이 균특회계 사무의 지방이양 이전에 시작된 점을 감안해 경기도에서 재정지원...
    2024-09-05 17:14
  •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국민·기초연금은 보건복지위원회, 퇴직연금은 환경노동위원회, 개인연금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여러 상임위가 얽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 야당 다수인 일반 상임위와 달리 여·야 동수인 특위에서는 야당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특히 민주당은 지도부와 복지위원들 간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2024-09-04 14:00
  • 핀란드, 17년 연속 재정 적자…올해 경기 더 ‘위축’ 전망
    핀란드, 17년 연속 재정 적자…올해 경기 더 ‘위축’ 전망
    이날 오르포 총리는 “대규모 긴축 조치가 없더라도 2027년까지 공공 재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예산안은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핀란드는 2009년 이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 규모 대비 국가 부채가 두 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앞서 핀란드 연립정부는 유럽연합(EU)의 경제 규칙 위반에 따른 벌금을 피하고자...
    2024-09-04 13:47
  • 기재차관 "증세보다 저성과 사업 구조조정으로 재정효율성 높여야"
    기재차관 "증세보다 저성과 사업 구조조정으로 재정효율성 높여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일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 "증세보다는 중복 사업과 성과가 낮은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등이 공동 개최한 '2024년 주요 20개국(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2024-09-03 14:04
  •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세수 확대와 지출 최소화 방안 병행을 한국의 재정수지는 수지균형 상태로 시급하게 회귀되어야 한다. 기업과 가계를 합한 민간부채가 이미 GDP의 200%를 넘어선 상황이다. 현재 가계부문은 2020년 이후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현저히 증가하였는데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파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기업부문 역시 2020년 이후 미국의...
    2024-09-03 05:30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정부는 연금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고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는 사고를 담았다. =구조 개혁이라고 해서 연금을 다른 연금들을 통합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특수직 연금과 통합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의대증원 마무리됐다고 하셨는데, 의사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는 상황...
    2024-08-29 16:34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는 660조 원에서 1076조 원으로 무려 400조 원 이상 크게 늘었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4%에서 47%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48.3%로,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1.3% 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2024-08-29 14:17
  • 이창용 총재 “교육열의 끝없는 수요,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 고착”
    이창용 총재 “교육열의 끝없는 수요,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 고착”
    27일, 한은-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 심포지엄서 폐회사“그동안 구조조정보다 손쉬운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임시방편”“구조개혁 추진 여유 없어, 단기 경제정책·구조개혁 함께 해야”한은, 입시 ‘지역별 비례선발제’ 제언…총재 “서울대·연대·고대 결단하면 큰 파급효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의...
    2024-08-27 14:16
  •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먼저다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먼저다
    미적립 부채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재정수지와 다르다. 현재까지 걷힌, 앞으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합계를 초과하는 연금급여 지출 예상액이 미적립 부채다. 달리 표현하면 지출이 예상되지만, 재원은 없는 돈이다. 미적립 부채의 발생 원인은 단순하다. 보험료와 기금운용 수익만으로 연금급여 지출을 충당하려면 필요한 보험료율(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024-08-25 05:00
  • 대한상의, 우원식 국회의장에 경제현안 16건 건의
    대한상의, 우원식 국회의장에 경제현안 16건 건의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9명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상의 회장단은 △전략산업 지원 △지역 균형발전 △의원입법 영향분석 도입 등 16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2024-08-23 14:43
  •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6개 사업 예타·타재 통과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6개 사업 예타·타재 통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예비 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시민 교통 편의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재해예방, 지역의료 기반 확충 등을 위한 총 6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2024-08-22 16:03
  • “암살자”라고 비난했던 밀레이, 중국과의 디커플링 포기했나
    “암살자”라고 비난했던 밀레이, 중국과의 디커플링 포기했나
    경제 회복 위해 실용주의적 접근‘하나의 중국’ 원칙 견지 등 유화적 태도중국, 아르헨 2대 무역 파트너브릭스 미가입 등 균형 외교 중국 공산주의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해온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위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극우 자유주의...
    2024-08-19 16:44
  • 최상목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 협업사업, 예산안에 반영"
    최상목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 협업사업, 예산안에 반영"
    崔부총리, 단양 관광지 사업대상지 관계부처 합동방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지역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기획한 지역 맞춤형 발전계획에 여러 부처 사업을 일괄지원하는 방식의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08-06 16:20
  • AIA생명, 소아암 어린이 위한 토트넘 홋스퍼 팬아트 전시회 진행
    AIA생명, 소아암 어린이 위한 토트넘 홋스퍼 팬아트 전시회 진행
    이달 1, 2일 양일간 열린 이번 전시회는 AIA가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 환경적 건강의 균형’을 통해 많은 사람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캠페인 ‘다시 생각하는 건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소아암 어린이들은 토트넘 홋스퍼 선수들과 창작물을 통해 교감하며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기회를 가졌다. 팬아트 전시회는 토트넘 팬들이 직접 만든 그림·조형물·영상...
    2024-08-05 11:12
  •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균형론(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신·구연금 분리론(이강구·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기초·퇴직연금 보완론(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국고 투입·수익 제고론(김우창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퇴직연금 활용론(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등) 등 대안적 제안들은 배제됐다. 대다수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재정...
    2024-08-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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