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분도용에 소상공인 피해…“플랫폼ㆍ청소년 책임 강화해야”

#술을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배달기사가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신분증 확인 의무가 음식점에 있어 업주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두려움에 떨고 있다.

플랫폼 업체의 신분증 확인 기능 강화, 처벌 기준 마련과 함께 플랫폼 업체의 비대면 인증 처리된 부분에 대해 소상공인의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청소년들의 신분증 도용, 주류 반입 행위로 숙박업소, 노래방, PC방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컸다.

6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미성년자 신분도용과 눈속임 주류반입, 소상공인은 피해자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오세희, 양문석, 민형배,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 이승민 전국노래연습장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여해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외식업은 배달 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신분도용 청소년에 대한 쌍벌제 마련을 건의했다. 플랫폼 업체의 인증 기능 강화와 플랫폼 처벌 기준 마련, 비대면 인증 처리된 건에 한해 주류 등 판매 영업자 처벌 면제를 주장했다. 신분증 위조 등 청소년에게는 재발 방지 교육, 봉사활동과 보호자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무호 외식업중앙회 정책국장은 “배달 플랫폼 관련해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피해를 업주만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청소년에게도 불편함을 줘야만 이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징벌적 교육을 꼭 건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숙박업은 미성년자가 성인과 함께 방문했을 경우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애로를 전달했다.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는 택시기사가 미성년자를 딸이라고 속여 숙박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알게 된 업주는 곧바로 신고했지만, 처벌을 면하지 못했다.

인근 숙박업소는 비슷한 구성의 방문객이 오자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고, 확인이 되지 않아 거부했다가 오히려 숙박 거부로 신고돼 불이익을 받았다.

정경재 회장은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한 명이 성인이면 관계를 잘 모를 때 해당 성인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숙박 플랫폼에서 미성년자 예약자가 있을 경우 숙박업소에 알리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기홍 이사장은 “우리도 피해자 신분임을 강조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PC방의 경우 게임사 회원가입과 PC방 회원가입에서 두 번의 신분인증을 거친다.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되는 오후 10시에도 PC방 직원이 돌면서 신분을 확인하는데, 미성년자가 작정하고 신분증을 위조‧도용하는 경우 확인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 이사장은 “일본의 경우 미성년자가 신분을 도용하면 불법이라는 동의를 구하고 담배, 술을 구매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도록 하고, 동의를 받은 업장은 처벌을 면제한다”며 “간단하게 할 방법이 있음에도 법안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노래방 업종은 주류 반입 관련 처벌에서 업주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주를 속이고자 마음먹고 주류를 반입하는 때도 처벌받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한 노래방 사업주는 “자기들끼리 몰래 나가서 술을 사서 들어오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오면 확인이 어렵다”며 “업주만 처벌하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세희 의원은 “정부도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의 신분 도용 행위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대안이 모색되고 정책 대안들이 입법화돼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