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리스크 크게 본 한은...대통령실 "'내수' 면에서 아쉽다"[종합]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에 대통령실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실은 22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한 데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물가 흐름과 내수 진작을 위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드러내온 대통령실이 가계부채를 시급한 과제로 보고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미룬 금통위의 판단에 이례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통위는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동결하며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이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전환 등에 따른 금융 불안정을 우려스럽게 봤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내수는 좀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지만, 금융 안정은 지금 막지 않으면 조금 더 위험하다"며 "한은이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 가계대출은 4월(5조 원)부터 지난달(5조5000억 원)까지 넉 달째 증가세다. 대부분 주담대(7월 5조6000억 원)에서 발생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경제 성장으로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는 늘었을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GDP 대비 비율이고, 이는 현 정부 들어 낮아지고 있다"며 다른 시각을 내비쳤다.

그간 대통령실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 왔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월 근원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나타내는 상황을 들며 "통화 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나, 내수 진작에 공을 들이는 대통령실과 정부 입장에선 금리가 보조를 맞춰주길 기대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통령실의 이번 '아쉬움'에는 한은이 이날 '더딘 내수 회복'을 이유로 연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내수 부진을 성장률을 조정해야 하는 무거운 요인으로 보면서 금리 인하에선 이같은 판단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조정했다. 지난 5월 전망보다 0.1%포인트(p)를 하향 조정한 수치다. 내수 회복 흐름이 어느 정도 재개됐지만, 회복세가 더디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은 "기업 투자여력 증대,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 진전 등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재개하겠지만, 모멘텀 상승 폭이 당초 예상에 다소 못 미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