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입주대란 불가피…전문가들 “대출규제·세제혜택 효과 있을 것”

(이미지투데이)

내년 전국에서 대규모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입주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대출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등의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라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존 집을 팔지 못해서 새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의 집이 팔릴 수 있도록 시장 여건 개선이 필요한데 매수자들을 위해 LTV나 DSR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자가 저렴한 보금자리 대출의 경우 한도나 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이 부분을 완화될 필요가 있고 취득세 지원도 금액이 많지 않겠지만 매수 심리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역별로 규제지역 등을 조금씩 풀어가는 과정에서 대출이나 세금 규제가 완화되면 일정 부분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집값이 오를 때 건설사가 수요자들한테 크게 기여한 점이 없고 부동산 시장이 조정받는 상황에서도 분양가는 상승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꼭 입주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으로 금리에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해주는 것 정도를 추가로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최근 규제지역을 풀고, 개발 호재가 있어도 집값이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정책적으로 아무리 개입하려고 해도 금리라는 통제 변수 안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결국 내년 입주 예정인 수요자들은 스스로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따라 매수자 및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미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자금 회수가 안 되는 것이므로 그만큼 건설사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자 입장에서도 주의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입주 물량이 대폭 늘어나는 지방이나 특정 지역에서는 기존 주택에 새집까지 더해져 미입주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집값 하락으로 매매와 전세 모두 불안한 상황이 지속할 수 있어 해당 지역에 입주를 준비 중인 수요자라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