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이미 달성? 코로나19 일회성 지출 빼면 관리재정수지 -2%대 불과

尹정부 재정건전성 기준 -3.0% 이내 기준 모호

▲코로나19 이후 재정수지 추이. (나라살림연구소)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기준을 국가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 이내로 잡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일회성 지출을 빼면 이미 달성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재정건전성 평가는 관리재정수지뿐 아니라 다양한 지표의 장단점을 분석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5월 29일 확정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올해 총수입은 609조 원, 총지출은 679조 원으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70조4000억 원으로 GDP 대비 -3.3%로 추정된다. 또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한 관리재정수지는 -110조8000억 원으로 GDP 대비 -5.3%로 추정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성 지출 60조9000억 원을 제외하면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49조9000억 원으로 GDP 대비 -2.4%로 줄어든다. 2021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성 지출을 빼면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4.4%에서 -2.7%로 낮아진다.

앞서 尹정부는 올해 7월 7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내년에 3%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정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준칙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고정하도록 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성 지출을 빼면 이미 지난해부터 3% 이내로 줄인 셈이다. 팬데믹 기간이라는 특수성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재정은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尹정부가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한 방향은 맞다. 최근 나랏빚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66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약 110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단 5년 만에 국가채무가 416조 원 불어나는 것으로 이는 직전 5년간 국가채무 증가치(170조 원)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한다.

재정 건전성이 반영되는 국가 신인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1월 "재정적자 확대 등 기존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경우 한국의 중기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관리재정수지 -3% 이하로 재정건전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하나의 지표만을 기준으로 재정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면 단면적으로 진행되는 한계가 있다"며 "재정건전성 평가는 다양한 지표의 장단점과 한계를 정확히 인식, 명시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