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세율 최소 20% 새 억만장자세 제안

1억 달러 이상 재산 보유한 가구에 부과 제안
10년간 정부 적자 3600억 달러 감소 전망
28일 발표 예정 2023년 예산안 제안에 포함 전망
의회, 미실현 자본 이익에 대한 과세 받아들일지 미지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백악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억 달러(약 1224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가구에 대한 새로운 억만장자세를 제안할 계획이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설명자료)를 공개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이 2만 개 미만 가구에 영향을 미치며, 표준 소득과 주식 등 미판매 자산 관련 이익을 합산해 최소 20%의 세금을 내게 하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새로운 세금 정책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적자 약 3600억 달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하는 기존 제안보다 세수액은 2배 늘리는 대신 훨씬 적은 수의 가구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고 WSJ는 설명했다.

새 세금 제안은 28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2023년 예산안 제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의회가 대통령의 제안을 통과할지는 불확실하다. 지난해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억만장자세를 발표했지만, 결국 진행되진 않았다.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는 미실현 자본 이익에 대한 과세를 주장하고 있고, 의회에선 반발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 부임 후 첫 국정 연설에서 억만장자세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곳에서 비밀 투표를 한다면 현 세금 시스템이 적절하지 않다는데 모두 동의할 것”이라며 “우린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대기업에 대한 15% 최소세율 부과, 재생에너지 생산과 전기자동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세금 인센티브, 억만장자세 등을 거론했다.

WSJ는 “새 제안은 부유한 미국인들의 자본 이득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노력”이라며 “행정부는 자산 보유자가 자산을 매각하기도 전에 정부가 차익을 매기는 새로운 세금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