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회, 진통 끝에 민생 법안 98건 통과… 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 보장

▲국회 본회의장에서 21일 열린 제38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무쟁점 민생법안 98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98건의 법안 중에는 5·18 민주화운동 유족 등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이 담겼다.

또,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학자금 상환법 개정안, 가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등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등이 포함됐다.

또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주식시장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해 부당 이득 뿐만 아니라 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인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법안을 처리한 것을 놓고 여야는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대립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어제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년간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일방독주를 자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으로서 역할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법안 99건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계획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 여러분에게는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니체의 말을 들려주고 싶다. 여러분이 의회 민주주의의 목을 조르는 괴물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간사가 위원장의 사회를 대리한 경우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정쟁을 목적으로 민생을 막는 야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윤 원내대표가 사회를 보지 않으면 법안 처리를 안 하겠다며 이미 합의한 민생법안까지 처리를 거부하고 퇴장한 것은 무책임한 생떼 정치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이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런 모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생떼도 정도가 있다"며 "구태 정치를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