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이틀 앞둔 5일 여야는 부동산 프레임 전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 투기를 재발시킬 거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정부가 그간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만 올렸다며 정책 반발을 부추겼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 실생활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주거 안정을 달성하지 못한 점에 대한 분노와 질책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부동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원조 투기 세력을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오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공약에 대해 “일주일, 한 달 안에 여기도 풀고 저기도 풀겠다는 투기 세력이 활개 치고 있다. 이런 공약들은 투기 광풍을 부추겨 집값을 올리고 국민만 더 고통스럽게 할 뿐”이라며 “2·4 부동산 대책 후 겨우 집값이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집값 안정과 2·4 공급 대책을 결자해지할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민주당 정부의 공과를 정당하게 평가해달라”며 “야당 서울시장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투기 광풍을 다시 몰고 올 우려가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잘못도 있지만 그래도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고 고치는 정당은 민주당뿐”이라며 “부동산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할 결의와 정책 기조를 가진 정당 역시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정부 정책의 모순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사람(이호승)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부동산 투기 사태가 투기가 아니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더니 집값 상승이 세계적 현상이라고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정책실장 말대로 코로나19로 인해 돈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낮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면 그동안 25차례에 걸쳐 투기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세금을 잔뜩 올리고 공시가격을 인상한 건 무엇 때문이었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