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 될듯
3차 유행 여전히 지속…신규 환자 400명대
26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는 가운데,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핵심 방역 수칙은 2주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환자가 400명대에 머무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백 브리핑에서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위해 생활방역위원회 개최와 지자체, 관계 부처 간 논의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 당국은 지난주 5단계 거리두기 체계에서 다소 완화된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안을 공개하려고 했으나,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일정을 미뤘다.
현재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데, 세부 수칙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장 25일만 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확진자가 430명(국내 발생 419명)이 발생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하루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약 410명으로, 여전히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범위에 속한다.
이날 중대본 관계자도 “바꾸려면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민의 피로도 상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연장이 효과가 있냐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며 벚꽃 관광지 등 전국 각지 상춘객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방역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완화에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중대본 측은 설명한다.
또 다른 문제는 여행·관광·공연 업계 등 거리 두기 수칙을 완화해달라는 각 업계의 의견이다. 업계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거리두기 수칙 발표 후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당국은 25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4·7 재·보궐 선거 관련, 선거 유세과정에서의 5인 이상 모임은 방역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은 이날 “선거운동 특성상 유세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는 부분은 모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