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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 우려" [종합]
    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 우려" [종합]
    또 방통위법과 관련해선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며 "이는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2024-08-06 10:57
  •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5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여·야는 22대 총선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공약했다. 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방향은 같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와 관련해 “필요성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든, 국회 주도든 22대 국회에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2024-08-04 12:00
  • 류희림 방심위장 “국회서 위원 6명 신속 추천해달라”
    류희림 방심위장 “국회서 위원 6명 신속 추천해달라”
    등 5인이 참석했다. 류 위원장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심위 사명을 네 분의 위원들과 함께 일주일 만에 공백 없이 재개하게 돼 매우 다행스럽다"고 했다. 이어 "직전 두 번의 위원회 출범 당시 위원 위촉 지연으로 각각 7개월, 6개월씩 무려 13개월 이상 장기 업무 공백이 이어졌다"며 "당시 각각 10만여 건, 12만5000여 건씩 무려 22만 건...
    2024-07-30 19:13
  • 정치권 희생양 된 방통위 '0인' 체제에 올스톱…정상화는 언제쯤
    정치권 희생양 된 방통위 '0인' 체제에 올스톱…정상화는 언제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했던 이상인 부위원장이 26일 자진해서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상임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된 이후 지금까지 13개월간 수장이 7차례나 바뀐 방통위가 좀처럼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롯한 방송·통신·미디어 정책 업무가 완전히 정지됐다. 이 직무대행은...
    2024-07-27 07:00
  • 내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은 ↑
    내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은 ↑
    부양의무자 기준도 연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에서 연소득 1억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한다. 75세 이상에 적용되는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20만 원)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노인 경제활동 장려 차원이다. 선정기준 조정과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개편으로 내년 7만1000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2024-07-25 14:30
  • 흥국화재·아이콘, 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힘 합친다
    흥국화재·아이콘, 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힘 합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 당시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올해 1월에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소업체들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024-07-25 09:22
  • 올해 하계휴가 평균 3.7일…기업 59.8%는 휴가비 지급
    올해 하계휴가 평균 3.7일…기업 59.8%는 휴가비 지급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5인 이상 56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2.0%가 ‘올해 하계휴가를 실시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8.0%는 ‘별도의 집중 기간 없이 연중 연차 사용’이라고 답했다. 여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의 휴가 일수는 평균 3.7일로 지난해와 같았다. 기업 규모가...
    2024-07-14 12:00
  • DB손보·우리카드·넥솔,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비대면 가입 플랫폼 업무협약
    DB손보·우리카드·넥솔,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비대면 가입 플랫폼 업무협약
    올해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적용돼 사업자의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열린 협약식에는 정종표 DB손보 대표,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손성일 넥솔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각 회사의 강점을 활용해 DB손보가 보험상품을 운영하고 넥솔이 디지털기반 보험 가입...
    2024-07-09 08:55
  • “한동훈은 제2의 이준석?”...전대發 지각변동
    “한동훈은 제2의 이준석?”...전대發 지각변동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이 사퇴하면 지도부는 자동 해산하고 비대위 체제를 구성한다. 이는 2022년 대통령실과 각을 세웠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개정된 조항이다. 여권 관계자는 “한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나선 장동혁, 박정훈, 진종오 의원이 모두 당선돼야 당 대표 궐위 상황을 저지할 수 있는데...
    2024-07-08 16:17
  • 농정원, 데이터 안심구역 활용 공동 경진대회 진행
    농정원, 데이터 안심구역 활용 공동 경진대회 진행
    우수상 이상 입상한 참가팀에게는 LG U+, NICE지니데이타의 2025년도 신입직원 채용 시 1회에 한해 서류전형 합격 혜택도 주어진다. 이종순 농정원 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데이터안심구역을 활용한 다양한 미개방데이터의 활용 사례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농식품 데이터 활용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4-07-08 16:03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첫 출근…‘공영방송 공영성’ 강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첫 출근…‘공영방송 공영성’ 강조
    이 후보자가 이달 말 취임할 경우, 방통위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체제에서 대통령 지명 ‘2인 체제’로 전환된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국회 추천 3명(여당 1명, 야당 2명)이 공석이다. 이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직후 노동조합과 방송사를 향해 연이어 강경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4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24-07-08 15:37
  • 법원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근로기준법 적용"
    법원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근로기준법 적용"
    이렇게 판단할 경우 B사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돼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상황을 들여다본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사와 C사가 서울 영등포구에서 공동으로 사무실과 회의실을 사용했고, 양측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면서 보안시스템·인터넷 회선·공용창고 등도 공유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두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2024-07-07 09:41
  • G마켓, 소규모 판매자에 안전보건체계 구축 ‘무료 상담’
    G마켓, 소규모 판매자에 안전보건체계 구축 ‘무료 상담’
    3일 G마켓에 따르면 컨설팅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 G마켓, 옥션의 입점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안전 관리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해 자발적 체계구축이 가능하도록 기술 지원하는 내용이다. G마켓 안전보건 담당팀이 직접 판매자의 사업장을 방문, 안전 목표 수립 및 사업장 위험요인 확인, 안전보건 서류 관리 등을 점검하는...
    2024-07-03 10:22
  •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으로 꾸려지는 합의제 기구이다. 장관급 위원장에 차관급 상임위원 4명의 여야 3대 2 구조이지만, 10개월가량 내홍을 겪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됐다. 2인 체제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과 공영방송 이사 임명 및 해임 등이 이뤄졌다. 향후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 부위원장은 앞서 이동관 전...
    2024-07-02 15:52
  • 포스코그룹, 2030년 시가총액 200兆 목표…“소재분야 글로벌 초일류 도약”
    포스코그룹, 2030년 시가총액 200兆 목표…“소재분야 글로벌 초일류 도약”
    2030년에는 철강과 이차전지소재와 함께 또 하나의 그룹 성장축이 될 수 있는 신소재 분야도 5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에너지, 신모빌리티 등 그룹 사업 연계뿐 아니라 항공ㆍ우주 등 미래산업에 적용될 첨단소재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신소재 산업을 빠르게 선점할 수 있도록 인수ㆍ합병(M&A) 기반의 신사업 추진...
    2024-07-02 09:04
  • 박찬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 방송 장악 쿠데타"
    박찬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 방송 장악 쿠데타"
    그러면서 "김홍일 체제 방통위는 출발부터 자격 미달이었고, 임기 내내 방송장악 시도에 앞장섰다"며 "현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행위는 상임위원회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통위법 제4조 1항과 제13조 1·2항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2024-06-28 14:30
  • 화성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망 9명…실종 15명 수색 중
    화성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망 9명…실종 15명 수색 중
    한편, 이번 화재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인지 후 경기지청장을 비롯한 경기지청 산재과장, 감독관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현장을 살펴보는 등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4-06-24 16:52
  •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가령 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스님이 5명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10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만들도록 하며,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만들도록 해야 할까. 모든 스님이 사업장(사찰)에 거주하고 있으니 기숙사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도 적용해야 할까. 모든 스님이 아니라 기도 스님과 같이 특정한 소임을 맡은 스님만 기준으로...
    2024-06-19 06:00
  • LH, ‘제28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개최…“열린 주거공간 새 개념 기대”
    LH, ‘제28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개최…“열린 주거공간 새 개념 기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되며, 총 20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응모자격은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이며, 전공은 무관하다. 개인 또는 2인 이내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5일까지다. 수상 팀에게는 대상 500만 원 등 총상금 2900만 원이 수여된다. 우수상 이상 수상...
    2024-06-17 10:14
  • 안랩, 3년 연속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자율 발간
    안랩, 3년 연속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자율 발간
    안랩 이사회는 이사회 총원 5인 중 사외이사가 3인(전체 구성원 대비 60%)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상법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구성기준(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안랩은 또 상법상의 의무(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와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회계 법인의 공인회계사로서 회계...
    2024-06-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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