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첨단기술 미중 냉전 시대…한국, 원천기술 확보·관계국 협력 확대해야"

'첨단기술 냉전 시대의 산업·통상전략' 보고서

'첨단기술 냉전 시대'를 맞아 한국이 원천 기술 확보와 관계국들과 연대 협력 등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0일 발표한 '첨단기술 냉전시대의 산업·통상전략' 보고서에서 "첨단기술을 둘러싼 전쟁은 미국의 전략적인 공격과 중국의 장기적 대응 형태로 지속할 것이고, 우리나라에는 위험요인과 기회 요인이 공존한다"고 밝혔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중국 고립화와 중국의 대응 (자료제공=산업연구원)

첨단기술 냉전 시대란 미국이 강력한 중국 고립화 정책을 지속하고 이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이르는 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수출관리 규정 내 제재 목록을 통해 중국의 주요 정보통신기술(ICT)기업 및 첨단기업들을 미국의 안보를 이유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분리하고 있다.

현재 화웨이 및 114개 계열사를 비롯해 다수의 통신사, 과학기술연구소, 반도체 제조사 등이 제재목록에 올라 있고 센스타임, 하이크비전, 아이플라이테크 등 인공지능(AI)과 안면·음성 인식기술 관련 첨단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더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민의 정보 보호를 이유로 중국의 생활플랫폼까지 고립화시키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행정명령을 통해 4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틱톡과 위챗의 미국 내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틱톡의 모기업이자 AI 기술기업인 바이트댄스를 대상으로 90일 이내에 미국 내 사업 매각·퇴진과 미국 내 사용자 데이터 이전을 명령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기술 자립도 제고와 공급망 국내화, 개방 확대를 통한 우호국 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시진핑 주석은 국내 기술력 제고 및 공급망 국산화 등 내부순환과 투자 및 개방 확대를 통한 세계화·일체화 등 외부순환을 의미하는 '쌍순환' 전략을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 국무원은 미국의 청정네트워크에 대응해 독자적으로 데이터 안보의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고 표준을 주도하고자 8개 항목으로 구성된 '글로벌 데이터안전 이니셔티브' 추진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밖에 중국은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및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 폭넓은 경제무역 교류를 통한 교역 다변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처럼 전략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미국의 중국 고립화 정책이 앞으로도 명확하고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필요에 따라 추가로 중국기업을 제재목록에 올리고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비슷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청정네트워크, 경제번영네트워크,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대(對)중국 디커플링(탈동조화) 등 다양한 중국 고립정책에 한국의 동참을 더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이 협상으로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며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형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상당 기간 산업·통상 측면에서 고립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기술력 제고와 공급망의 국산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인재 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최대교역국이라는 점을 이용해 한국을 미국의 협력체계에서 분리하고자 한반도 안보와 통상 측면에서 강온 양면으로 '한국 길들이기'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첨단기술 냉전 시대를 맞아 반도체, 5G 등 우리가 경쟁우위를 보유한 산업에서는 초격차 전략을 추진하고 6G, AI 등 첨단기술 분야는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중국 외에도 유럽, 캐나다, 일본과 기술표준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다각화해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