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는 범죄인 인도심사 2차 심문을 열었다.
이날 황색 수의에 마스크를 쓰고 나온 손 씨는 “철 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입혀 정말 죄송하다"며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손 씨는 "그동안 어리석게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으로 방황하고 하루하루 허비했는데 정말 바르게 살고 싶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법무부는 미국이 요청한 대상 범죄 중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손 씨의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변호인은 검찰이 당시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기소를 안한 것이 문제이고,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를 미국에서 판단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논리를 폈다.
반면 검찰은 수사 당시 범죄수익은닉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송치되지 않았고, 수사의 초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집중됐다며 "악의적 주장"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만 53명이 체포되는 등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국제적 공조수사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재판을 마친 뒤 손 씨 부친은 기자들과 만나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이 한이 되고, 마지막으로 살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친 뒤 검찰이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해 재수감됐다.
손 씨 부친은 송환을 막기 위해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아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손 씨에 대한 3차 범죄인 인도심사를 열고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