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ILO 국장 "4월 고용 통계 좋지 않아, 정부 대응 한 템포 늦어 아쉽다"

"경제활동 포기, 불완전 고용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추세"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뉴시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13일 "4월 고용 통계가 예상했던 것처럼 양적인 면과 구조적으로 좋지 않다며 "관련 부처가 '고용위기'가 왔다고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다행이지만, 한 템포가 늦어진 듯 해서 아쉽다"고 밝혔다.

이상헌 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4월 고용 통계가 나왔다. 오랫동안 예상해 온 것처럼 많이 나쁘다. 양적인 면도 그렇지만 구조적으로도 좋지 않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취업자 감소폭이 20년 만에 최악이라는 보도가 헤드라인이고, 관련 부처는 '고용위기'가 왔다고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다행이지만, 한 템포가 늦어진 듯해서 아쉽다는 마음도 든다. 너무 늦지는 않았다고 믿고 싶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를 보면, 최악의 고용 수치라고 보도하면서 그 끝에 실업률은 감소했다고 덧붙인다. 혼란스러운 분들도 있겠다. 전문가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말하자면 '고용'과 '실업'의 괴리가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48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정작 실업자는 7만 명 정도 줄었다"며 "문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55만 명이 늘어났다. 일자리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관망 내지는 포기 상태에 있다. 이런 상황은 특히 20대에 심하다. 경제활동 포기는 4.6% 늘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실업률은 2.6% 포인트(P) 줄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체적으로는 육아나 학업 등과 같은 특정한 이유 없는 '그냥 쉬는' 사람이 22% 늘었다. 이와 함께 파트타임은 100%가량 늘었다. 선거 등의 요인을 고려해서 걱정스러운 수준의 증가폭이다. 36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는 30%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이 국장은 "크게 본다면 경제활동 포기와 불완전 고용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추세다. 실업이나 통상적인 고용통계가 지시하는 것보다 소득손실 폭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뜻이다. 노동시장이 너무 불확실해져서 실업률이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제까지는 방역과 관련해서 노동시장에 대한 일차적 타격 (예를 들어 휴점, 휴업)이 주류였다면 지금부터는 국내외적인 경기 악화로 인한 전형적인 이차적 노동시장 충격이 지배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