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초 ‘국영기업 개혁안’ 내놓는다…미국에 유화적 메시지

3개년 실행 계획 발표…혼합소유제 개혁도 가속화

중국이 내년 초 국영기업 개혁에 관한 3개년 실행계획을 발표한다.

블룸버그통신은 25일(현지시간) 중국 국영신문을 인용, 중국 정책 입안자들이 해당 분야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계획은 종종 SOE(State-owned Enterprises)로 불리는 국영기업에 대한 성과 평가 방법을 더 엄격하게 하고, 보다 전략적인 민간 부문 투자자를 소개하는 데 있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한다.

중국은 수년간 비대해진 국가 부문에 대한 시장 지향적인 쇄신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SOE가 여전히 낮은 효율성과 더불어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내년부터 순이익, 총 수익,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이외에도 SOE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영업 마진과 연구·개발(R&D) 투자라는 두 가지 새로운 지표를 사용할 예정이다. 중국의 국영기업 관리기관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의 저우리샤 연구원은 “새로운 지표는 경영자가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켜 수익을 창출하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1분기 발표되는 SOE 개혁에 대한 3개년 실행 계획은 자본시장에 ‘신선한 모멘텀’을 심어주는 한편, 실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중국은 내년에 SOE의 재편 및 자산유동화뿐만 아니라, 민영화 과정의 일환인 혼합소유제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혼합소유제란 국가가 소유한 지분을 줄이고, 대신 민간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중국은 국영 기업의 경쟁력 제고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4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내년 구조조정 대상이 될 새로운 분야로는 전력, 비철금속, 고급 해양 제조장비, 환경보호장비, 면세품 판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국영기업 개혁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한 유화적인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중국의 산업 보조금 문제와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목됐던 국영기업 개혁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내비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국영 기업 육성책을 대표적인 시장경쟁 왜곡 사례로 꼽으면서 불만을 토로해 왔다.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1단계 무역 협상을 곧 마무리 지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1단계 협상에서는 중국의 산업 보조금 문제, 국영기업 개혁 등 중국 기업 부분의 구조 개혁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