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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
    두 위원장을 제외한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개혁안을 논의하기도 어려운 구조였다. 김연명·김용하 공동위원장 체제에서 연금개혁 논의는 김연명 교수 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과 김용하 교수 안(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의 대결구도가 됐다. 특히 연금특위 최종 보고에서 두 공동위원장은 민간자문위원회 보고서가 아닌 각자의 개혁안을 제출했다. 그 결과로...
    2024-08-04 13:42
  • 지지부진 연금개혁…22대 국회서도 불투명 [연금개혁의 적]
    그런데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형 모수개혁을 추구하면서도 개혁안을 내는 데 소극적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소득 보장형 모수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급할 게 없다. 상대의 협상 카드를 먼저 확인하는 게 전략적으로도 유리하다. 가까스로 논의가 재개돼도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야가 21대 국회처럼 각각 재정...
    2024-08-04 13:42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④ 국가백년대계 함께 풀어낸 스웨덴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④ 국가백년대계 함께 풀어낸 스웨덴
    보험료 인상·자동조정장치가 핵심지속가능 확보 위해 여야가 ‘앞장’‘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 관철시켜 스웨덴은 복지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어 하는 나라다. 1인당 국민소득 6만2990달러(2022년)에 국민 10명 중 8명이 행복하다는 나라다. 소득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그만큼 사회보장을 받는 고부담·고복지의 나라이면서도...
    2024-08-02 05:00
  • 꿈쩍 않는 전공의…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날까지 ‘묵묵부답’
    꿈쩍 않는 전공의…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날까지 ‘묵묵부답’
    8월 중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및 향후 의료인력 수급 추계방안을 포함한 1차 의료개혁안이 발표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강좌’를 다음 달 4일 열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관심 분야 위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정형외과부터 미용 과목, 해외 진출 방안, 개원 등의 프로그램으로 사직 전공의가 원하는 분야로...
    2024-07-31 14:42
  • 8월 말 의료개혁 1차 개혁안 발표…상급병원 구조전환 속도
    8월 말 의료개혁 1차 개혁안 발표…상급병원 구조전환 속도
    정부가 다음 달 말 1차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상급종합병원 기능을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과도하게 팽창한 병상을 축소하는 방향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설명회에서 이 같은 의료개혁 추진 상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말 1차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1차...
    2024-07-31 14:09
  • 바이든, 트럼프에 ‘사법 개혁안’ 제안…‘대통령 면책 특권’에 제동
    바이든, 트럼프에 ‘사법 개혁안’ 제안…‘대통령 면책 특권’에 제동
    종신직에서 18년으로 제안전직 대통령 면책 특권 제한도보수 성향 많은 대법관 때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법 개혁안을 제안했다. 29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린든 존슨 전 대통령 도서관에서 열린 민권법 60주년 행사에서 사법 개혁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개혁안에는 △전직 대통령 면책 특권 제한 △연방 대법관 임기 18년...
    2024-07-30 09:10
  • 박주민 "정부, 9월 정기국회 전 연금개혁안 제출하라" 압박
    박주민 "정부, 9월 정기국회 전 연금개혁안 제출하라" 압박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연금개혁을 무산시킨 윤석열 정부는 9월 정기국회 전에 구조개혁안을 제출하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 의지가 있나. 지금까지 보인 태도로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개혁을 늦추고...
    2024-07-29 16:51
  • “3중전회도 별거 없네…” 중화권 증시 이탈하는 중학개미
    “3중전회도 별거 없네…” 중화권 증시 이탈하는 중학개미
    통상 7월에 개최되면서 새로운 개혁안과 중장기적 경제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가장 중요한 회의로 여겨진다. 중국 최대 정책 이벤트인 3월 양회 이후에도 이렇다 할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만큼, 하반기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부양정책 발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1일 3중전회 이후 발표된 ‘전면 개혁 심화,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2024-07-28 07:17
  • “중국 3중전회, 예상된 수준서 마무리…정치국 회의서 기존 정책 가속화 예상”[차이나 마켓뷰]
    “중국 3중전회, 예상된 수준서 마무리…정치국 회의서 기존 정책 가속화 예상”[차이나 마켓뷰]
    백은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1일 발표된 중국 공산당 3중전회 개혁안 ‘전면 개혁 심화,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중공중앙 결정’은 크게 장려 분야 규제 분야로 나눌 수 있었다”며 “18기 3중전회와 비교해 20기 3중전회에는 질적 성장, 전면 혁신, 거시 경제 관리, 민생 개선, 국가 안보 체계 현대화 등과 같은 내용이 새로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2024-07-23 09:55
  • 연금개혁 또 공회전...與 “특위 구성” 野 “정부 안부터”
    연금개혁 또 공회전...與 “특위 구성” 野 “정부 안부터”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내 상설 연금특위부터 만들자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개혁안부터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이 된 후 복지부에 수차례 ‘구조개혁 안을 제출해라’, 심지어는 ‘하나의 안이 정리가 안 되면 선택이 가능한...
    2024-07-20 06:00
  • 與연금특위 “민주, 연금개혁 정쟁화”...협의체·연금특위 출범 요청
    與연금특위 “민주, 연금개혁 정쟁화”...협의체·연금특위 출범 요청
    특위는 21대 국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마련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모수개혁안에 대해서도 “그 안은 오히려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안이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했다. 특위는 “2064년 기금이 소진된 이후에는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필요보험료율이 2078년 기준 현행보다 오히려 3.3%포인트(p)나 커지게...
    2024-07-17 16:48
  • 민주, 與 '연금개혁·세제개편' 협의 제안에 "세수 확보 방안이 먼저"
    민주, 與 '연금개혁·세제개편' 협의 제안에 "세수 확보 방안이 먼저"
    이어 "공론조사 및 여야 협상과 결단을 통해 어렵게 도출한 국회의 연금개혁안을 정부가 거부한 만큼 정부가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세제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곧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바, 이를 검토한 후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
    2024-07-16 17:28
  • 국민 10명 중 7명, 지난 국회 연금개혁 보혐료율 인상안 '부정적'
    국민 10명 중 7명, 지난 국회 연금개혁 보혐료율 인상안 '부정적'
    국민 10명 중 7명이 연금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고, 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72.7%로 집계됐다. '보통이다'는 22.0...
    2024-07-15 12:00
  • 시진핑 3기 경제 로드맵 ‘3중 전회’ 개막…주택 불황 끝낼 플랜 초점
    시진핑 3기 경제 로드맵 ‘3중 전회’ 개막…주택 불황 끝낼 플랜 초점
    관례보다 늦게 개최…경기둔화 해법 두고 고심과거 ‘판자촌 재개발’ 유사 프로젝트 나올 수도미분양 주택 재고 10% 매입올해 성장률 0.2%p ↑ 효과지방정부 재정 지원 위한 ‘소비세 개혁안’ 기대도 중국 경제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5~18일 열린다. 중장기 관점에서 경제 개혁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2024-07-14 14:28
  • 지방의료원 재정난·인력난 심각..."재정 지원 등 정부 대책 필요"
    지방의료원 재정난·인력난 심각..."재정 지원 등 정부 대책 필요"
    ◇정부, 뚜렷한 해결책 없어...재정 지원 필수적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지방의료원들이 재정난·인력난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의료개혁안에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 기획실장은 "지방의료원의 우수 인력이 빠져나가는데 확충 및 유지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또한...
    2024-07-10 17:39
  • 민주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안 이달 당론 발의”
    민주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안 이달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10일 공청회를 열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형배 의원은...
    2024-07-10 14:19
  • 2분기 반등한 홍콩 증시에도 개미들은 탈출
    2분기 반등한 홍콩 증시에도 개미들은 탈출
    3중전회는 새 개혁안과 중장기적 경제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7차례 있는 전체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로 평가받는다. 백관열 LS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3중전회를 통해 고질적인 문제인 부동산 리스크에 대한 대응과 질적 성장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2024-07-02 14:36
  • 실패로 돌아간 마크롱 위험한 도박…프랑스 극우당, 다수당 집권 ‘눈앞’
    실패로 돌아간 마크롱 위험한 도박…프랑스 극우당, 다수당 집권 ‘눈앞’
    또 동거 정부가 들어서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각종 개혁안 역시 무산되거나 대폭 수정될 위기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정 마비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프랑스의 재정 적자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투표에서 1·2위를 차지한 RN과 NFP는 모두 재정 지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2024-07-01 15:01
  • “20기 3중전회 임박…조세 개혁·기술 자립 주목”[차이나 마켓뷰]
    “20기 3중전회 임박…조세 개혁·기술 자립 주목”[차이나 마켓뷰]
    백관열 LS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7차례 전체회의에서 3중전회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새로운 개혁안과 중장기적 경제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가장 중요한 회의로 평가받기 때문”이라며 “최근 불균형한 경기 회복세와 증시가 재조정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3중전회에 대한 관망심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백 연구원은 올해...
    2024-06-26 08:05
  •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Mika Vidlund) 핀란드 연금센터 대외협력담당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 개혁안에 대해 “한국 정부 추계에 따르면 재정안정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여율이 현재 제안된 13%에서 15% 이상으로 더 증가해야 하며, 개혁이 지연되면 미래세대에 부채를 전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죠지 쿠르드나(Dr. George Kudrna)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교수는...
    2024-06-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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