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어선 거짓말 軍 책임 물어야” 野 “정경두 장관 해임 촉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북한 어선 삼척항진입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0일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에 입항한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몸을 낮췄다. 야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자신 사퇴 또는 해임을 촉구하며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해상경계작전의 큰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기까지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 당국을 향해 "철저한 내부 조사를 통해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더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사건은 군의 명백한 경계 실패"라며 "이를 덮으려고 은폐·왜곡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출항 목적, 발견 장소, 신고 주체 등 모든 과정이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의 국방 무력화와 안보 파기는 안보 해이를 불러왔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효화하는 게 맞다.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사건의 중심에는 허위 보고마저 용인되는 현재 우리 군대의 위험한 상황이 감춰져 있다"며 "경계 실패에 대한 허위 보고는 전시였다면 아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 군사범죄 행위"라고 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거짓 변명의 끝이 어디인지 아직 알 수 없다"며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은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이 사건의 은폐·조작과 관련된 책임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며 "이와는 별개로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기강확립을 주문하고 있지만, 영이 제대로 설 리가 없다"며 "지위고하 없이 관련자 전원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명백한 군의 경계 실패"라며 "4년간 160조원, 매년 국가 전체 예산의 10분의 1가량을 모두 국방에 투입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 천문학적인 돈은 모두 어디에 쓰고 있는지 현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안보가 바로 서지 않으면 대화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해이해진 군 기강을 바로잡고 나라의 안보태세를 철저히 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