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담판] 무역전쟁 '시계제로'...미국, 대중 추가 관세 인상 결국 강행

중국, 보복 조치 예고

▲류허 중국 부총리(왼쪽)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9일 협상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블룸버그

미국이 결국 20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을 단행하면서 미중 간 무역협상이 ‘노 딜’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양측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중국 류허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10일 오전 6시(한국시간)부터 워싱턴에서 첫날 무역협상에 들어갔다.

협상에 앞서 미국은 20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의 관세를 25%로 끌어올리는 공식 절차를 다 마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대중 관세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90분 간 이뤄진 첫날 협상은 별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앞서 예고한대로 10일 오전 0시 1분을 기해 관세 폭탄의 버튼을 눌러버렸다.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한 것이다. 이번 추가 관세 대상은 2018년 9월에 제3탄으로 발동한 약 5700개 품목이다. 가구와 가전, 식료품 등 일상과 밀접한 제품이 많이 포함된다. 다만, 10일 이전에 미국으로 수출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선 관세가 10%로 유지된다.

협상이 끝난 뒤 미 백악관은 “9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 라이트하이저 등 협상 대표들이 중국과 무역 협상을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협상에서 양보가 있었는지 여부 등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첫날 협상은 답답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으며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다. 다음 협상은 10일 오전에 재개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관세율을 인상하기로 예고한 10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이 지나자마자 짧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중국은 (미국의 관세율 인상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필요한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미중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희망하고 있다”고도 했다.

백악관은 10일에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지만 낙관적이진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회담에 앞서 “지금까지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던 325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미국으로 가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약 5400억 달러였다.

전문가들은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큰 진전이 없으면 미중 무역 마찰은 더욱 심각한 사태에 빠져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디스애널리틱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이 전반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할 경우 미국 경제는 2020년 말까지 리세션(경기 침체)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020년에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해다.

다이와증권 투자정보부의 이시 히데유키 수석 전략가는 “대중국 관세가 인상되면 연초부터 이어진 증시 지원 재료 중 하나가 흔들리게 된다”며 “중국이 양보하면 미국은 관세 인하를 준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