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합의 ‘투트랙’으로 가나…진전 기대도 커져

커들로 NEC 위원장 “모든 관세 철폐는 아냐”…중국, 강제 기술이전 방지에 ‘전례 없는 제안’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래리 커들로(왼쪽)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스티븐 므누신(가운데) 미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워싱턴에서 중국 측 무역협상단과 회의 중이다. 워싱턴/AP뉴시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합의에서 관세를 일부 철폐하고 나머지는 합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지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칠 방침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수출입은행 연례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투트랙 전략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미·중이 무역합의에 도달할 경우 관세 일부를 해제할 수도 있다면서도 “모든 관세를 철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그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복관세의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서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이어 “중국의 합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국 측과 정기적 회의를 제안한 상태”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합의 시기에 대한 질문에 커들로 위원장은 “우리는 결코 시간에 쫓겨 만족스럽지 못한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다, 무역합의는 정책과 이행 여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수주 또는 수개월 더 연장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미국에 최대한 이득이 되는 합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28~29일 중국 베이징에서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만나 고위급 무역회담을 진행한다. 다음 주에는 중국 측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해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커들로 위원장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진전을 봤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는 협상에 정통한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중국은 강제 기술이전 방지 등 민감한 문제와 관련해 전례 없는 제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또 “대표단은 미국의 우려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서면 합의, 세부사항 등에서 진전을 이뤘다”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양측이 강제 기술이전과 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무역장벽, 서비스, 농업과 환율 등 주요 6개 분야에서 서면 합의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한 달 전의 합의서와 비교해보았을 때 모든 분야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면서도 “아직 미국이 원하는 위치에 완벽하게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중요시하는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미·중 무역협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식통은 미국 대표단이 협상을 5~6월까지 연장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은 여전히 지식재산권 보호를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도 진전된 무역합의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25일 기업 대표들과의 회의에서 외국 기업들이 자유무역지대(TFZ)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시험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중국은 최근까지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에 엄격한 사이버 보안법을 시행했다. 알리바바그룹홀딩 등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벌이는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외국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시험 운영 방침을 두고 29일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이 이를 기술 관련 협상 카드로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