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의 한 임야 태양광 발전 시설(뉴시스)
산림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전용된 산지 면적은 2443㏊에 이른다. 이는 여의도(290㏊)의 8.4배가 넘는 규모다.
전용 허가 건수로 따지면 5553건으로 산지 태양광 설치가 허용된 2006년부터 2017년까지(5038건)보다 지난 한 해에만 더 많은 허가가 났다.
지난해 산지 태양광 전용 허가는 특히 연말(11~12월)에 가장 많았다. 올 연말 산지 태양광 규제 강화를 앞두고 사업자들이 산지 전용 신청을 서두른 결과라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산지태양광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며 산림 훼손과 산사태 유발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급증하는 태양광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태양광 사업이 아니라 산림의 조성 및 육성이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