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여가부 국감에서 "현재 많은 가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민간 베이비시터를 활용하고 있지만, 특별한 자격 요건이나 교육 의무를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송 의원은 한국여성교육개발원에서 본인이 직접 취득한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들고 나왔다. 송 의원에 따르면 민간 베이비시터 자격을 고용노동부가 인가한 한국자격검정진흥평가원에서 부여하고 있다. 1개당 30분 분량 총 30개 강의를 들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베이비시터의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부모에게 소개해주는 업체들의 교육이나 검증이 지나치게 허술한 점을 꼬집었다. 송 의원은 "30개 강의 중 50%인 16개 강의만 들어도 자격증이 나온다"며 "강의를 빨리감기 하면 30분 만에 다 듣고 종료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트러스트라인에서 반드시 범죄조회와 신원조회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사회복지부와 민간단체의 공조 하에 이뤄지고 있다. 영국도 민간 베이비시터의 신원조회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응급조치를 필수과목으로 두고 있다.
송 의원은 "가사 도우미처럼 직업소개소에서 연계해주고 있어 베이비시터로 정신질환자가 오거나 부모가 귀가하기도 전에 아이를 혼자 두고 가버리는 시터도 있다"며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미연계 가족 수가 무려 1만8000가구에 달하지만, 민간 베이비시터를 관리하는 소관 부처가 없다. 이 대책은 여가부에서 할 수 있다"고 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한 번 실태를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현실감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