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1조5000억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연방정부가 10년간 2000억 달러 재정 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3월 공화당 하원 의회위원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1조5000억 달러(약 1643억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연방정부가 10년간 2000억 달러의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모두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우리 땅에 번쩍이는 새 도로, 다리, 철도 등을 건설할 것”이라며 “미국인의 심장, 미국인의 손, 미국인의 투지로 이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역사상 가장 막대한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했다.

인프라 투자계획서는 연방 정부가 10년간 2000억 달러의 재정을 투입해 각 주 정부에서 1조50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끌어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00억 달러 중에서 100억 달러는 주 정부의 재건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원된다. 농촌 지역의 보조금 형태로 500억 달러가 지원되며 기타 인프라 프로그램에 300억 달러가 쓰인다.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에서 반대하는 지점은 주 정부에 과도하게 자금을 부담케 한다는 점이다. 계획서대로라면 주 정부가 자금 부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연방정부는 20%의 지원금만 제공한다. 피터 드파지오 민주당 하원 의원은 “이것은 또 다른 사기이며 정부의 기능을 사유화하기 위한 시도”라며 “월가에 있는 트럼프 동료들에게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프라 프로젝트가 승인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공개했다. 현재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는 환경 영향 평가를 2년 내로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하나의 기관, 하나의 접근’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최종 결정을 하나의 규제 기관에서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인프라 투자의 승인 기간을 단축하면 환경 규제가 제구실을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