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위원장 “사회적 대화기구, 어떠한 개편도 수용하겠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24일 열자고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의견을 모아준다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위원 구성, 의제, 운영방식, 심지어 명칭까지 포함해 그 어떤 개편 내용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참가 대상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장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6명이다.

문 위원장은 대표자회의를 열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과 사회적 대화 정상화 이후 의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혁신뿐 아니라 포용적 노사관계로의 발전, 사회안전망의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중소기업 간, 정규·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청년들의 취업난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지금 상태로는 혁신과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수차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노·사도 새롭게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사회적 대화에 대한 노‧사‧정의 공감대는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노사정위를 대신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노총은 10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논의에 참가하되, 앞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참가 여부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2016년 고용노동부가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양대 지침을 발표하자 노사정위를 나갔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파견제 허용 등을 문제 삼아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고,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도 빠졌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청와대 초청 만찬에 불참한 데 이어, 올 들어 처음 열린 경제계 신년 인사회,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