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하는 스튜어드십코드 ‘年金사회주의’ 우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국회 토론회서…“기업 개혁 수단 의구심”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연금 사회주의’ 우려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경제학 교수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주최로 열린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식운용자금은 2016년 말 122조6000억 원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85%이며 세계 주요 공적 연기금 가운데 단연 1위로, 정부가 국민연금 투표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 중 연금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진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어떤 맥락에서 도입했으며 그 성과가 어땠는지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 없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포장돼 정부 주도로 적극 도입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새 정부 들어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연기금과 자산운영사에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신 교수는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율규제’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입하고, 기관투자자가 ‘선한 청지기’로서 고객이 맡긴 돈을 잘 관리하도록 한다는 표면적인 목적보다 기업 개혁의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600조 원을 넘어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으로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의구심이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면 기관투자자들의 투표권 행사 강화가 단기적으로 기업 주가를 높인 사례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거나 수익을 높인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며 “오히려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경제 전체적으로 고용 불안, 분배 악화라는 부정적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투표 무관심, 무능력 펀드가 국제금융시장의 대세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에 허상을 좇는 일일 뿐”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김종석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비자발적으로 저축한 국민의 공유재산”이라며 “임기 5년의 정부가 국민적 합의가 없는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이용해 민간 기업 인사와 투자에 간섭하는 등 지배력을 확장한다면 기업경영의 자율성과 경쟁력은 크게 훼손되고, 오히려 기업가치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