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막 오른 무역전쟁] 미국, ‘환율조작 그랜드마스터’ 손 보려다 되레 부메랑 맞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과격한 대(對) 중국 정책을 천명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마찰이 첨예해질 전망이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당시 유세에서 “중국은 환율조작의 그랜드 마스터”라며 자신이 당선되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4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발언했다. 실제로 그가 당선되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양국간 무역전쟁의 불꽃이 튀기고 있다.

중국 정부는 현금 보조금, 세금 환급, 지방정부 원조, 수출기업에 지원적인 정책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기업이 4년 연속 적자를 내면 상장 폐지시키는 규칙이 있는데, 이는 정부의 기업 지원에 대한 당위를 제공하고 있다.

트럼프가 중국의 환율제도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중국 정부가 수출 시장에서의 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이다. 가격이 충분히 내려가면 관세를 부과받았을 경우의영향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실적이 양호한 기업도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다. 세계 최대인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2010년부터 보조금이 연간 50% 증가했다. 중국 최대 자동차업체인 지리자동차에는 지난 5년간 정부 보조금이 총 영업이익의 평균 19%를 차지했다. 칭화대의 하오 한 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정부 지원이 없으면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 생산 등 주요 기술의 발전은 단기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배터리 비용의 50% 이상은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 정부의 무분별한 지원이 밸류에이션에 왜곡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인 에드워드 리와 마틴 워커, 청 젱이 2014년에 공동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이러한 정부 지원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왜곡이 생겨 부실기업도 고평가되는 경우가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가 공약대로 보호주의적 정책을 시행한다면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자국 기업을 계속 지원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는 미국에도 좋을 게 없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경쟁력이 약화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중국산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45%의 관세를 부과하면 월마트에서 판매되는 운동화에서부터 전자레인지까지 모든 제품 가격이 올라 되레 미국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내 일자리 보호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할 셈이지만 징벌적 관세를 부과해도 중국에 빼앗긴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오리라는 보장도 없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의 제조업은 중국으로 빠져나간 일자리 때문이 아니라 공장 자동화에 더욱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연구소의 무역전문가인 데릭 시저스 연구원은 “제조업에서 잃어버린 일자리를 만회할 목적으로 발동하는 제재 조치는 미국민에게 고통만 가져다 줄 것이며 얻을 게 거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선 기간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세계 역사상 최대의 도둑”이라고 비난하며 지지 기반을 강화해온 만큼 신뢰 유지를 위해서도 공약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