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상직 “노동개혁ㆍ사업재편으로 수출부진 타개해야”

국회에 조속한 FTA 비준’ 촉구…매주 수출입 동향 점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오전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긴급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수출부진 5대 업종별 원인 및 향후 수출 여건과 경제력 제공방안 등을 논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부진의 늪에 빠진 수출 회복을 위해 노동 개혁과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 부진업종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철강ㆍ조선ㆍ자동차ㆍ석유ㆍ석유화학 협회장 및 상근부회장단과 김재홍 코트라 사장, 김영학 무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그는 “올해 들어 수출이 8개월 연속 감소하고 특히 8월에는 6년 만에 처음으로 두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했다”며 “총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제품, 석유화학 부문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우리 수출과 제조업에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유가 하락, 세계경기 위축 등 어려운 대외여건이 우리 수출 부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후발 신흥국의 급속한 추격, 우리 기업의 생산성 저하, 주력품목의 경쟁력 약화와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 구조적 요인이 수출 부진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의 어려운 여건과 구조적 도전들을 고려할 때 더이상 우리 경제와 산업의 구조개혁을 늦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수출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로 우선 노동 개혁을 시급히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고임금 구조가 지속되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국내 산업 경쟁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며 “추석 전에 노동개혁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관련 예산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으니 9월 10일까지는 노동개혁을 위한 노ㆍ사ㆍ정 합의가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업들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장관은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 과잉에 유연하기 대처하기 위해 대형화·전문화를 추진하는 한편으로 경쟁력 있는 수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융합신산업 등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철강ㆍ석유화학 분야에서 업계 자율로 사업구조 재편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간협의회가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정부도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고 공급과잉 업종의 사업재편 관련 애로해소와 규제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아울러 “한·중 FTA가 비준되면 12조달러의 거대한 지역 경제공동체가 탄생해 우리 수출기업들에 새로운 성장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 한ㆍ중 FTA 등 FTA 비준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수출입 동향을 주 단위로 점검하고 차관, 무역투자실장, 산업경제실장 등이 중심이 돼 수출정책 이행 상황 및 업종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는 등 수출 부진 타개에 주력키로 하는 한편 기업들의 현장애로 해결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