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타결, 북한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 미칠까

입력 2015-04-0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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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 5개국과 독일로 구성된 ‘P5+1’과 이란이 2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극적으로 핵협상을 타결하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는 두 사안 모두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 유지와 직결됐으며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공통된 주요 협상 참가국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란 핵협상이 북한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09년 1기 취임 전에 ‘적과의 악수’를 하겠다며 거론한 쿠바, 이란, 북한 3개국 가운데 여전히 북한만이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도 대화와 협상 여지를 다시 열어놓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워싱턴 정가 대부분은 북한 비핵화 협상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기사에서 6자회담의 긴 역사와 거듭되는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을 거론하며 협정과 많은 대화로도 북한을 멈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란 사안과 상관없이 북한은 계속 강경노선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 섣불리 협상에 나섰다가 실패하면 공화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하는 등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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