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개선 재추진 논란]"여론 악화되자 또 말바꾼 복지부"…건보료 개편 연내 '재추진'

보건복지부가 잠정 중단시켰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연내에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최근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여당 수뇌부가 재추진 의사를 드러내자 이같이 밝힌 것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면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만큼 조속하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을 만들어 당정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지난 1월 28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논의중단을 선언한 이후 6일 만이다.

복지부가 건보료 개편 논의를 다시 시작한 배경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에 이어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로 뽑히면서 여당 지도부가 건보개편 연기 방침 등에 강하게 비판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김 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건강보험료 개편 연기를 비롯한 정책 혼선과 관련해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경고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려던 개편의 취지는 옳다고 생각하고 당장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무엇 때문에 발표를 못 했는지, 어떤 점을 수정·보완해야 하는지 들어보겠지만 백지화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좀 더 자세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올해 중에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건보료 개편 논의를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선언한 바 있다.

이후 복지부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연말정산 파문으로 비판여론이 거세지는 고소득 직장인과 고소득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이 발표되면 이에 대한 반발이 상당해 질 것이라는 것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하지만 복지부의 건보료 개편중단 선언 이후 시민단체는 물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이규식 단장이 사퇴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3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1년 6개월 이상 검토해온 개편안에는 고소득 직장인과 종합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부담은 늘리고 수입이 없거나 저소득층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개혁안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