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모병제 도입 주장, 차별·비용 문제 해결방안 있나

문재인 모병제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곰신카페 회원들과의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종내 모병제로 가야 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현역 장병 여자친구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곰신 카페’ 회원들과의 병영문화 개선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전사 출신으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군 복무기간 축소 등의 군대 환경 개선 주장을 했던 데 이은 파격 발언이다. 그러나 이날 문 의원의 발언에는 모병제 자체가 내포한 차별의 문제와 모병제 비용 조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은 들어있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서울 홍익대 인근 한 음식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금은 위계질서, 권위주의를 싫어하고 개성이 강한 새로운 세대들의 성향에 맞춰야 한다”며 “군대 기강이나 전투력이 억압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모병제 도입 주장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새로운 세대는 자유분방한 성격이고 국가주의를 넘어서는 인류 공동체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모병제가 되면) 왜 총을 들고 맞서야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 군대는 징병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생활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으니 제대로 처우해주면서 모병제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모병제는 과거에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부자의 병역 의무를 빈자가 대신 진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직업적 선택으로 군 복무를 택할 시 군대라는 국가적 방위수단이 지니는 사회적 대표성은 옅어질 수밖에 없다.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온 예시에 따르면 전쟁 시 부자들은 사적 방어조직을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은 수적으로 열세해진 모병제 하 군인들에게 위태롭게 안전을 맡기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날 문 의원은 모병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이날 문 의원의 발언이 최근 군 내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등에 대해 이야기가 오가던 중 나왔다는 점도 모병제 발언의 근거가 희박한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는 “모병제만 되면 군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 이라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현재 징병제를 유지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만큼 폭력이 일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모병제냐 징병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군대 특유의 권위주의적 문화를 청산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모병제 도입 주장에 대해 네티즌은 “문재인 모병제, 사람 모인 곳이면 사고는 생기기 마련, 모병제라고 다르지 않을 것인데 얼마나 사고가 발생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그 군대의 성숙도를 말해주는 것 아닐까?” “문재인 모병제, 모병제에 쓸 돈 있으면 현역 장병들 월급을 올려주는 것이 더 나을 듯” “문재인 모병제, 모병제 도입 후 지원율 떨어져 다시 징병제로 전환한 검토중인 국가들 못봤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