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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육아지원 3법’ 정착이 과제

2일, 총선이 끝난 지 석 달 만에 지각 개원 후에도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드디어 밀렸던 민생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그중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육아지원 3법’도 있다. 새로운 법이 생긴 건 아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일부 개정하여 육아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먼저, 육아휴직 사

2024-09-29 18:37
KB금융,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접수…월 최대 90만 원 지원

KB금융그룹이 KB국민은행의 KB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지원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8월 KB금융은 서울시와 소상공인의

2024-09-26 11:28
"아이 낳으세요" 은행권, 출생·육아복지 확대 나선다

국민은행 출생장려금 최대 2000만 원 우리은행 출산축하금 80만원→500만원 인상하나은행 난임 지원 최대 1000만 원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자 은행권이 출생·육아 관련 복지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출생장려금으로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난임 지원에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 지원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17일 금융

2024-09-17 15:22
‘필리핀 가사관리사’ 157가정 최종 선정…동남권 최다

14일 선정가정에 통보해 가사관리사와 매칭다음 달 3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 예정맞벌이 다자녀·한자녀·임신부·한부모 가정순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최종적으로 157가정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 참여자 모집의 경쟁률은 5대 1로 집계됐으며, 선정된 가구 중에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강동을 포함한 동남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2024-08-14 09:13
“필리핀 이모님, 우리 집부터”…‘외국인 가사관리사’ 신청 열흘 만에 310가정 몰렸다

9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맞벌이·다자녀·임산부 순으로 많아다음 달 6일까지 모바일 앱 신청 올해 9월부터 필리핀에서 오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이 활동을 시작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을 받은 지 열흘 만에 310가정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신청을 시작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2024-07-27 17:34
[2024 세법개정]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 원→5억…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 기간이 2027년까지 2년 더 연장되고, 당해연도의 명확한 법인세수 측정을 위해 삼성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이 합리화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세부담 적정화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2024-07-25 16:00
올림픽파크포레온 '신혼부부 반값 전세' 23~24일 입주자 모집

서울시는 23~24일 제1차 장기전세주택2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청약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4일 17시까지, 방문 청약은 24일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다. 청약 신청은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SH공사 2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이번에는 무자녀 가구 49㎡

2024-07-23 08:30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올파포' 300가구 풀린다…시세 대비 50% 수준 공급[종합]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1호 물량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를 공급한다. 부부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해 자녀를 한 명만 낳아도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자산 기준도 개편해 총자산이 6억5500만 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

2024-07-10 15:50
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II' 닻 올린다…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공급

서울시가 올해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기준을 업그레이드 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간다. 제1호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12월 초부터 입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 23일부터 24일까지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

2024-07-10 14:10
[정책에세이] 합계출산율 0.72명의 의미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보다 0.06명 줄었다. 연령대별로 20대 후반(25~29세)과 30대 초반(30~34세)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출산율이 감소한 건 출생아가 줄어서다. 전년보다 첫째아는 7.7%, 둘째아는 11.4%, 셋째아 이상은 14.5% 감소했다. 첫째아가 감소한 건 혼인이 줄어서다. 혼인은 신종 코로나바

2024-03-03 06:00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380조를 투입했지만 효과는커녕 재앙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부터라도 상식을 파괴할 정도의 지원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애 부담에서 최대 기회로 반전시켜야 한다.” 김현기 의장이 이끄는 서울시의회가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자녀 출생 예정이거나 최근 1년 내 자녀를 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제한

2024-01-23 16:54
“우리 아이가 미디어 과의존?”...초1 자녀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해보세요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습관을 점검해보고 자녀의 올바른 미디어 사용을 지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오는 6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청소년 24만여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 사용의 저연령화 추세에 맞춰 올해 처음 실시된다. 진단조사는 전국

2023-07-04 06:00
의대 정원 확대하고, 시설요양→재가요양 전환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일찍이 고령화 대비에 돌입했다. 독일은 2001년과 2004년, 스웨덴은 1998년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보험료율을 높이는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최근에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증가를 고려해 시설요양 중심에서 재가요양 중심으로 전환 중이다. 독일은 연금개혁의 모범사례다. 독일은 두 차례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 상한선을 2022

2023-07-03 14: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소국과민(小國寡民)/월광족

☆ 알랭 명언 “진정 우리가 미워해야 할 사람이 이 세상에 흔한 것은 아니다. 원수는 맞은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작 내 마음속에 있을 때가 더 많기 때문이다.” 프랑스 철학자·평론가. 본명은 에밀 샤르티에. ‘데페슈 드 루앙’지에 ‘노르망디인의 어록’을 3098회나 연재한 그는 짧은 에세이를 발표해 유명해졌다. 결정론을 경멸하고 ‘판단의 자유’를 중

2023-06-02 05:00
[정책에세이] '애 낳으면 대출빚 탕감' 그냥 버리긴 아까운데…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기자간담회에서 출산정책의 하나로 제안한 헝가리형 ‘출산 시 대출원금 탕감’이 하루 만에 대통령실의 반박으로 없던 일이 돼버렸다. 헝가리는 초혼 여성에 한화 약 4000만 원을 저리 대출해주고, 1자녀 출산 시 이자, 2자녀 출산 시 대출원금 일부, 3자녀 출산 시 대출원금 전액을 탕감해준다. 이 제도를 한국에

2023-01-08 14:11
나경원 "출산하면 주택대출 원금 탕감"

정부가 출산 가정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원금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과 관련해 “그동안의 제도는 이자를 낮춰주는 데 집중됐는데, 이것보단 더 과감한 정책, (그중 하나로) 원금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탕감할 방법은 없나 들여다

2023-01-05 16:00
소득 낮을수록 아이 안 낳는다…“9년간 저소득층 출산율 하락 가장 커”

2010년 대비 2019년 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에서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해 2010년 대비 2019년의 소득계층별 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 대상은 가임기간을 고려해 15~49세 가구주의 가구 데이터로

2022-05-03 06:00
작년 육아휴직자 중 '아빠' 비중, 처음으로 20% 돌파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통계청은 21일 발표한 ‘2020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에서 지난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16만9345명으로 전년보다 6089명(3.7%) 늘었다고 밝혔다. 부(父)가 3만8511명, 모는 13만834명이었다. 육아휴직자 중 부 비중은 전년

2021-12-21 12:00
기혼여성 고용 회복세…18세 미만 자녀 둔 '워킹맘' 고용률↑

올해 상반기 15∼54세 기혼여성의 고용 상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에서 다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3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에서 올해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은 832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한 가운데, 고용률은 61.1%로 지난해보다 1.0%포인

2021-11-23 12:00
지난해 독거노인 가구 166만…전체 고령자 가구의 35%

지난해 고령자 가구 셋 중 하나는 '독거노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473만2000가구로, 이 중 35.1%인 166만1000가구가 혼자 사는 고령자 1인 가구였다. 고령자 가구와 고령자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자 가구

2021-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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