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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이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리한 데 대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또 21대 때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정에 대해 집중공세를 펼쳤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나

2024-08-23 16:59
‘퀸비코인’ 팔아 300억대 편취…가상자산 사기사범 4명 구속기소

檢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맞춰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에 철저히 대처” 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스캠코인을 상장시킨 후 허위광고,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피해자 약 1만3000명으로부터 300억 원을 편취한 ‘퀸비코인(QBZ)’ 발행업자와 판매업자 총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스캠코인이란 사업 의사 없이 투자

2024-07-19 14:32
일본 車 업계 조작스캔들 쓰나미...도요타 본사·혼다도 성능시험 조작했다

지난해 말 자회사 다이하쓰·도요타자동직기 조작 논란 도요타 본사서도 부정행위 드러나 코롤라 필더 등 3종 출하 금지혼다·마쓰다 등 다른 4개사도 부정행위 보고 지난해 말 불거진 도요타 자회사들의 품질인증 조작 스캔들이 본사는 물론 일본 자동차업계 전반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날 일본 국토교통성은

2024-06-03 16:05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감사원,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수사 요청 27명, 자료 송부까지 연루가 49명지역 선관위 경력채용 167회 과정서 전부 규정 위반‘세자’로 불리던 전 사무총장 아들, 없는 자리 만들어 채용 감사원이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직원들의

2024-04-30 17:46
‘500억대 편취 혐의’ 라임사태 관계사 前 임원 2명 구속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위반法 “도망 염려” 구속영장 발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꼽히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과 공모해 라임자산운용 자금 약 510억 원을 편취한 측근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를 받는 메트로폴리탄 전직 임원 A와 B 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

2024-04-02 21:11
검찰, 라임사태 관계사 메트로폴리탄 임원 2명 구속영장

1조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를 재수사하는 검찰이 라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관계사 임원 2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A

2024-03-27 19:54
관광공사, 前부사장 관련 감사서 직원 적발...이재환 "편향된 감사 신뢰못해"

부사장직 신설해 권한 남용…업무용 차량 3대 전용차로 쓰기도당시 영수증 내용 삭제해 제출한 ‘증거 조작’ 직원도 징계 요구이재환 전 부사장 “문제 되는 일 전혀 한 적 없어…공사와 법적대응” 지난해 11월 물러난 이재환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공사 직원이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전 부사장이 직제상

2024-03-21 05:00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임용심사 반영요소 구별기준 첫 제시‘주택보유 현황’ 자체는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법적 근거 없는 주택조사에 불성실했다고 징계 못해” 단지 다(多)주택자라는 사유만으로 공무원 승진 임용에서 배제시킨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연관되는 도덕성 및 청

2024-01-28 09:00
검찰,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김용 재판서 위증 관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교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과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2023-12-22 11:11
'인보사 허위자료'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심도 무죄…뇌물 벌금은 가중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관한 허위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뇌물 제공 혐의는 기존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가중됐다.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연구소장 조

2023-10-18 14:47
핸드메이드 마켓 아이디어스, 운영 정책 강화…판매 기준 개정

국내 최대 핸드메이드 마켓 플랫폼 ‘아이디어스’를 운영하는 백패커는 아이디어스의 운영 정책을 강화하고 작가들의 작품 판매 기준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이디어스는 핸드메이드 작품 판매의 핵심 가치를 지키고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정책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아이디어스 정책은 △타 업체 구입 제품 판매 △제작 과정 허

2023-08-22 09:30
법무법인 동인, 다산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위반 관련 소송 승소

법무법인 동인이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위반한 건설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동인의 부동산위기대응팀은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분양가상한제 대상 7개 아파트 중 신안인스빌 퍼스트포레 아파트 입주자 1028세대를 대리해 1심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는 지난

2023-08-14 13:05
주식 고수 ‘인스타 아줌마’, 실체는 160억 사기꾼…징역 8년 확정

온라인 상에서 주식 투자 고수 행세를 하며 각종 슈퍼카, 명품 등 호화생활을 자랑하며 투자자를 모아 1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자신의 SNS에 2015년 3월

2023-07-28 10:10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비위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적쇄신과 조직개편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6일 문체부는 게임위가 “과업완료 전 대금지급, 허위자료 작성 등 구조적인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7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

2023-07-06 10:36
尹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대통령실 “5천억 이상 줄일 수도” [종합]

"文정부 보조금 2조 늘어났는데 제대로 관리 안해 혈세 누수 만연""사용내역 제출 단체만 보조금 지급, 용도 벗어나 사용하면 지급 안돼""보조금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하라"…예고했던 5000억보다 폭 커질 듯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최근 보조금 비리가 드러나면서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

2023-06-13 18:14
'병역면탈 시도' 나플라, "도주 우려 있다" 결국 구속…출근 조작 들통

래퍼 나플라가 구속됐다.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사회복무요원 출근기록 등을 조작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외에도 나플라의 병역면탈 시도를 도운 것으로 파악된 서초구청 공무원 A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B씨에 대한 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2023-02-23 00:17
KB국민은행, 금감원 검사 방해로 과태료 1억원…직원 2명 '주의' 처분

KB국민은행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방해하다가 과태료 1억 원의 처분을 받았다. 관련된 직원 2명에게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 A 부서는 손실 이전 파생상품거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규 자진 신고' 필요 사실 등이 담긴 은행장 보고문서를 고의로 조작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금감원 검사반이 사실관계를 파

2023-02-18 11:48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 서훈 전 실장 보석 심문

구속기한 6월 9일 0시까지…20일 첫 공판준비 기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 전 실장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연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2023-01-11 09:28
정부, '새만금 풍력비리' 강경 대응…"양수인가 철회 결정"

정부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양수인가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위해 정부가 양도했던 발전사업권은 백지상태로 돌아갈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 작업에 들어갔고, 경찰 수사도 의뢰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274차 전기위원회에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양수인가를

2022-12-11 11:00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훈 구속기소‧김홍희 불구속기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구속 기소,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

2022-12-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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