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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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전 케어 대표,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소주병 들고 개 도살장 제재 요구하다 경찰관에 상해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

2024-09-24 12:31
"말벌술이 과해서" 경찰 폭행하고 유치장 수도관 뜯은 60대…"죄책 무겁다"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해 체포된 뒤에도 유치장 화장실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6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의

2024-09-18 22:34
'대통령실 진입' 대학생 10명, 무더기 영장실질심사

대통령실에 무단 진입하려다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10명이 무더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9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진연 소속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했다. 서울서부지법 앞에는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을 연 대진연 소속

2024-01-09 11:39
불법 노점상 철거 공무원 다치게 한 노점상 연합회 간부… 대법원 "유죄 확정"

대법원이 불법 노점상 철거에 나선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강남구청과 동작구청의 노점 철거 행정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

2023-12-14 11:58
대통령실 앞 70대 흉기 난동…경찰관 2명 부상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7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1일 용산 대통령실 국방부 청사 정문 앞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A(77)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국방부 정문 앞에

2023-10-31 16:54
용산 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70대 남성 긴급 체포

70대 남성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긴급 체포됐다.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팔과 배에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로 체포된 이 남성은 이전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2023-10-31 15:32
이재명 단식 농성장서 흉기 휘두른 50대 女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단식 농성장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 김성원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56)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4일 저녁 7시52분경 이재명 대표 단식 농성장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2023-09-16 19:49
경찰, 이재명 단식 농성장서 흉기 휘두른 50대 여성에 구속영장 청구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받아휘두른 흉기에 경찰관 2명 다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단식 농성장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저지하는 여경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김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2023-09-15 21:33
권오갑 HD현대 회장, 박근태 전 노조지부장 면회…노조 소식지 1면 실려

노조 “늦었지만 환영”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교섭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권오갑 HD현대 회장이 수감 중인 박근태 전 노조지부장을 면회한 사실이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8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노조소식지 1면에 권 회장이 1일 경주교도소를 찾아 수감 중인 박 전 노조지부장을 면회한 사실을 밝혔다. 박 전 노조지부장은 2019년

2023-06-08 14:18
'고공농성'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도주 우려"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곽희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2023-06-02 20:46
20대 男, 7살 어린 동생 흉기 위협…말리던 경찰은 손가락 신경 절단

자신의 동생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이를 말리는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20대가 체포됐다. 5일 의정부경찰서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남성 A(20)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5시10분경 의정부시 가능동 자택에서 동생 B(13)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 경사를 다치

2023-05-05 18:14
음주단속 피하려다 순찰차 들이받은 70대…서울서 인천까지 음주 질주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순찰차를 들이받은 70대가 체포됐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A(70대)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53분경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인천 서구 시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까지 약 36㎞가량을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B경장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

2022-08-04 20:02
음주운전 후 도주...MC딩동에 징역 3년 구형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에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MC딩동의 도로교통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MC딩동 측 변호인은 “(MC딩동이)

2022-06-07 17:07
‘철도노조 간부 체포 방해’ 혐의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무죄 확정

전국철도노동조합 지도부를 체포하려는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 22일 당시 파업 중이던 철도

2021-05-27 13:50
[사건·사고 24시] 10년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부부 실형…중앙대 대학원 입시부정 논란, 학과장 홀로 면접 후 불합격시켜 外

글을 모르는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6년께 A(65) 씨 부부는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 씨의 로또 1등 당첨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들은 문맹이자 지적장애인인 B 씨한테 "충남에 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줄 테니 같이

2020-09-23 11:00
21대 국회, 3분의 1이 전과기록 보유

21대 국회 당선인 300명 가운데 3분의 1이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당선인 300명의 전과 기록 횟수를 분석하면 5건(1명), 4건(6명), 3건(6명), 2건(28명), 1건(59명), 0건(200명) 등이다. 1건이라도 전과가 있는 당선인은 전체의 3분의 1(100명)에 달했다. 전과 기록이 가장 많은 당선인은

2020-04-16 21:10
[단독] 대법은 위법이라는데…“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기소” 재정신청 기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2013년 대한문 집회 당시 부당하게 강제력을 동원한 경찰 간부들을 기소하라며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사건 심리 기간인 1년 5개월 동안 경찰의 위법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으나 재정신청 사건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모순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04-13 13:56
[21대 총선 후보자] 전북 10곳 후보 44명 등록 경쟁률 4.4대 1…최대 격전지 전주을 7명 경쟁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전북 지역 후보자가 확정됐다. 10개 선거구에서 총 44명의 후보자가 나섰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오후 6시 총선 후보자 마감 결과를 살펴보면, 전북 지역에선 44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전주시을 선거구에 7명이, 전수시갑과 익산시을에선 각각 6명이, 익산시갑에선 5명의 후보자

2020-03-27 21:43
박원순 “조원진 월급 가압류” vs 대한애국당 “서울시 고소ㆍ고발할 것”

서울시가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을 상대로 민·형사소송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26일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은 양측을 상대로 고소·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부터 각종 인터뷰에서 "대한애국당이 철거 과정에서 보인 폭력적 행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한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 대해

2019-06-26 15:14
음주단속 경찰관 차로 치고 달아난 50대 전과 10범 검거

충북 충주경찰서가 19일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2명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 42분께 충주시 호암동의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 2명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단속을 위해 경찰이 자신의 차

2019-02-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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