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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이달 30일 결심공판

이달 30일 결심공판에서는 검찰 측의 최종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도 소환될 예정이다. '위증교사' 재판의 최종 선고는 11월 중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앞서 고 김병량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을...

2024-09-09 17:37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체제 위법” vs “적법절차 거쳐”

헌재는 이날 양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한 후 절차를 종료했다. 변론 절차가 모두 끝난 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인용 결정 내리면 이 위원장은 파면된다.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통상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2차 변론 준비기일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2024-09-03 15:45
신라젠, 퇴사한 임원과 스톡옵션 분쟁서 최종 패소...57억 현금지급해야

신라젠이 퇴사한 임원과의 스톡옵션 분쟁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57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57억 원은 주당 3000원대인 현재 주가가 아니라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7만6000원대를 기준으로 책정된 금원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신라젠이 전 임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을 상고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2024-08-26 09:15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차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피해자와 합의”

결심공판에서는 검사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뤄지고 최종 선고일이 결정된다. 선고기일은 이르면 10월 중으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5월 9일 밤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2024-08-19 10:52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후회하고 있다"…검찰 "죄질 불량" 징역 4년 구형

유아인 측은 최종변론에서 프로포폴 투약은 인정하면서도 정신 질환과 수면장애 등의 치료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유아인의 변호인은 “유아인은 한때 수면마취제에 의존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와 함께 진료계획을 세우고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4-07-24 18:26
美법원, ‘다크앤다커’ 넥슨 항소 기각…“한국서 다뤄야”

양측은 9월 10일 최종변론을 앞두고 있다. 한편, 한국 법원은 1월 양사가 상호 제기한 가처분 신청 및 영업방해금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넥슨이 주장하는 개발 자료의 무단 유출 의심에 “두 차례 압수 수색 등으로 자료를 다운로드, 보관 혹은 사용 의심하는 등의 일체의 주장이 입증된 바 없다”고 판시했다.

2024-07-24 14:44
이재명, 공직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사건도 9월 말 결심…이르면 10월 선고

8일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월 30일 (피고인의)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 공판이라 불리는 최종변론 기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할...

2024-07-08 20:10
영국 14년 만에 정권교체…새 총리 스타머 누구?

정계에 입문하기 전 변호사로 활동했던 그는 열정적인 최종 변론을 하는 ‘배심원의 변호사’보다는 법과 선례, 사실로 다투는 ‘판사의 변호사’로 불렸다. 누군가는 ‘법의학적’이라고 묘사할 만큼 화려함보다 실용주의를 중시 여겨 전통적인 정치인과는 거리가 다소 멀다는 평도 받았다. 그랬던 그는 52세가 되어서야 정계에 뛰어들었고, 2019년 노동당의 총선...

2024-07-05 10:45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 추가 기소하면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2024-05-30 15:39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 배심원단 심리 들어가

최종 변론 후 배심원단 심리 착수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6월 중순 평결 나올 듯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2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비공개 심리에 착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2024-05-30 08:26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7월 초 마무리…8월 선고 전망

재판부는 "다음 기일(7월 2일)에 피고인 1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후 최종 변론을 듣겠다"며 "각 피고인과 검찰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3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구형과 최후 변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 열리는 것이 보통인 만큼 8월 중에 항소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권 전 회장은...

2024-05-16 21:46
홈리스의 노숙 금지령은 위헌일까...고민 깊어지는 미 대법원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법관들은 미국 오리건주의 소도시가 집행한 노숙 처벌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하급심과 관련해 구두변론을 심리했다. 이날 심리는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사건의 시작은 오리건주에 있는 인구 약 4만 명의 소도시 그랜츠패스시다. 그랜츠패스 시 당국은 2013년 공공장소에서 텐트나 침낭, 담요 등을 사용해 야영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2024-04-23 17:05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청소년 활동가들이 쏘아 올린 기후 소송, 4년 만에 헌재 심리“정부, 구체적 대책 없어” vs “현재와 미래 같단 가정은 모순”이종석 “해외에선 다양한 결론…국민적 관심 인식해 충실히 심리”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 첫 공개 변론이 4년 만에 헌법재판소에 열렸다. 청소년 활동가들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온실가스...

2024-04-23 16:14
다음 주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이재명 조카살인' 2심 선고도

서울고법이 최종적으로 사건을 재배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재판이 재개되는 듯했으나, 이후 재판부 소속 강상욱 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변론기일이 다시 연기됐다. 두 사람 이혼소송 2심의 쟁점은 노 관장의 변경된 주장이 관철되느냐다. 노 관장은 1심에서 665억 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1억 원만을 인정받았을 뿐, 당초 요구했던...

2024-03-09 07:00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징역 3년 구형…최후변론서 “마이클 잭슨 탓”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코로나 사태로 병원 경영이 악화되며 정신적 충격과 건강상 이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러나 프로포폴에 중독되지 않았고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유 씨의 투약 사실 보고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가깝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2024-03-05 15:52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빙그레 측은 최종 변론을 통해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먼저 간 업체가 사실을 파악하고 리니언시를 1순위로 접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빙그레는) 리니언시 순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검찰에 리니언시를 신청해 1순위를 인정받았고 원칙적으로 기소가 면제되는 것이 원칙인데 검찰은 수사 협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고 기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형사...

2024-03-05 15:26
민주 전수미, 서대문갑 청년전략경선 출마…"변화 디딤돌 되겠다"

인권 피해를 입고 법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 등의 무료 변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인이 된 이후 법무부 통일법무지원단 자문위원·통일부 북한인권조사자문단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탈북여성 성범죄 피해자 지원 태스크포스 위원장·화해평화연대 이사장 등을 지냈다. 2021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으로 정계...

2024-02-28 19:37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보복 기소’ 의혹으로 국회서 탄핵소추된 지 5개월만공소권 남용‧중대한 법 위반 여부 놓고 치열한 공방 ‘보복 기소’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공소권 남용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청구인인 국회 측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하자, 안 검사 측은 “법과...

2024-02-20 16:38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보복 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20일 첫 변론대법, 검찰 공소권 남용 최초 인정…“자의적으로 행사”‘파면할 정도인지’ 판단이 쟁점…법조계 의견 엇갈려 현직 검사 중 최초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심리가 20일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 안 검사의 파면...

2024-02-20 06:00
“현금으로 2조 달라" 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상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종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재산분할 요구액을 사실상 1조 원대에서 2조 원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8일 인지액을 47억여 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 원이었다....

2024-01-1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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