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특례시는 공동주택 관리비·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가구 전수조사로 발굴한 주거위기 가구에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는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4개월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를 체납한 1181가구와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745가구 등 1926가구를 전수 조사해 실태를 확인했다.
대상 가구의 상황을 종합적으
경기 수원특례시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관리비나 임차료 체납 가구를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4일 수원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비나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4개월 이상 체납한 1926가구를 9월 8일까지 조사한다.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은 1181가구,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745가구가 대상이다.
시는 먼저 전화로 가구원을 상담한 후
최근 5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액 규모가 300억 원을 웃돌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SH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과된 임대료는 924억4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316억3600만 원이 체납됐다.
올해 들어서도 8월 말 기
2014년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는 빈곤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찾아낸 발굴 후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200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체납자 10명 중 6명(56.7%)는 월 5만 원 이하 보험료를 내는 ‘생계형 체납자’였다. 또 만 24세 이하의 장기체납자도 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 보험급여 제한으로 병원 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장 압류로 금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LH 공공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민주, 경기광주을)에게 제출한 ‘공공임대주택 연도별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임대주택 70만3331가구 중 18%인 12만6110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체납
아름다운재단이 돈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아름다운재단은 이날부터 체납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피해사례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또한, 오는 2017년 1월까지 1억원을 들여 지속적으로 체납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주빌리은행이 사업에 함께 참여한다.
지난해 기준 월 건보료
◆ 유승민, 새누리당 탈당 "당 부끄럽고 시대착오적 정치 보복"
유승민 의원이 어젯밤 늦게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하고 4·13 총선에서 대구 동구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이날 대구 용계동 지역구 사무실에서 "저의 오랜 정든 집을 잠시 떠나려 한다"면서 "정의를 위해 출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천에 대해 지금 이 순
생활고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가구가 10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어 문제다. 6개월 이상 체납하면 건보 혜택이 중지되기 때문에 이들은 당장 의료 사각지대에 몰릴 수 있다.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1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건보료체납 지역가입 가구는 모두 140만 가구를 넘었고, 체납액은 2조4600여억원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가구 중 1가구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건강보험료 급여제한 세대는 94만8000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 759만9000세대의 12.5%에 달했다.
급여제한 세대의 91.9%는 연소득 500만원
서울시 SH공사의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와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시 SH공사 임대주택 체납가구는 2만2767가구이며 체납액은 84억6400만원에 이른다.
임대료 연체 가구 수는 △2010년 1만5714가구 △2011년
생계가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인구가 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 중 98만1000세대가 1조1926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체납 가구는 2011년 12월 104만5000세대
서울시는 위기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더함복지상담사 제도를 통해 지난 1~7월 2만6000여 가구의 위기가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더함복지상담사는 사회복지사 및 상담관련 자격증 등 소지자와 복지기관 근무자, 지역실정에 밝은 현장 활동가 위주로 130
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현재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LH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공공임대 거주 65만7067가구 중 12만6697가구가 임대료를 체납, 체납율이 2015년 6월 현재 19.3%(호수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거주 5가구당 1가구가
현재 일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방식이 소득 수준에 맞게 차등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지난 1월 28일 공포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한국전력이 최근 5년간 전기요금을 1500억원가량 더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24일 한전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2013년 전기료 과다 수납액이 156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과다 수납액은 2009년 276억원에서 2010년과 2011년 각각 305억원, 2012년 345억
◇ 규제개혁 끝장토론 후 규제 더 늘었다
대통령 주재 장관회의 이후 5개월새 규제 23건 증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끝장토론을 벌인지 5개월 동안 정부 규제는 되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재계 및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등록규제는 14일 현재 1만5326건으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있었던 올 3월 1만5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징수 대상자로 관리하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서 건보료 체납 건수와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19일 건보공단이 낸 ‘지사별 특별관리 대상 건보료 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 특별관리 대상 1만4642가구 중 구별
서울시는 ‘위기가정 발굴·지원 특별대책본부’를 임시 구성해 7월까지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시와 자치구는 집중조사기간 뿐 아니라 상시적인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 대책본부 아래 ‘위기가정발굴추진반’을 신설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서울시는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지역의 통반장 등 가능한 모든 기관과 인력을 총 동원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계층을 돕기위해 적극 나선다.
복지부는 10부터 내년 1월 29까지 전국 지자체 ‘복지소외계층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 발굴기간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나 미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해 마련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