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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억울하게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피해를 어떻게 보상받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누명을 쓰고 구속돼

2024-10-19 08:00
“부품도 비싼데 수리기간도 고무줄" 지급 보험금 증가 주범 [친환경차의 함정]

차량수리 관련 손해율 상승세...대물배상 손해율 85.1%로 높아져내연기관 차 평균 수리비가 126.7만 원…전기차 136.1만 원에 달해전문가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늘려야…모럴해저드 예방에 주력" #국산 중형차를 모는 김도진(47세, 가명)씨는 최근 수입 친환경차를 들이 받는 접촉사고를 냈다. 접촉사고로 상대 차량의 왼쪽 범퍼가 긁히고 라이트가 부셨지

2024-10-16 05:00
“상법 개정안, 주주 보호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전문가들 “법체계 혼란만 초래…이사 책임 면제할 방안 찾아야” 경제계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법 개정 없이 기존 상법 체계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주주 간 이해 상충 사안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

2024-10-15 14:48
서울대 총장 "의대생 휴학 승인 결정 존중"…교육위원장 “교육부, 감사 중단하라” [2024 국감]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지난달 말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집단휴학을 단과대 차원에서 기습 승인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의 서울대 의대 감사 연장 초지에 대해 “감사를 중단하고 빨리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유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등교육법 제23조의4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

2024-10-15 14:08
자율주행 AI 발전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기준 나왔다

자율주행차·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나 로봇 외부에 촬영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AI 개발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에서 촬영된 영상을 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2024-10-14 12:00
'아놀드 환상 프리킥 골' 잉글랜드, 핀란드에 3-1 승리

잉글랜드가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의 환상적인 프리킥 골에 힘입어 핀란드를 3-1로 꺾었다. 잉글랜드는 14일(한국시간) 핀란드 헬싱키의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리그B 2조 4차전 원정 경기에서 핀란드를 3-1로 격파했다. 이로써 전 경기 패배를 만회한 잉글랜드는 3승 1패(승점 9점)로 그리

2024-10-14 10:23
한글날, 태극기 다는 법은?…'태극기 게양법' 정리

578돌 한글날을 맞아 국경일 태극기 게양법에 대한 검색이 많아지고 있다. 한글날은 한글의 한문 해설서인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록된 발간 시점을 전후로 한글 반포일을 임의로 추정해 지정한 날이다. 한글날 유래는 1926년에 음력 9월 29일(양력 11월 4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시초이며,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되었다. 한글날을 양력 10월 9

2024-10-09 05:00
개천절, 태극기 다는 법은?…"게양법 확인하세요"

제4356주년 개천절을 맞아 국경일 태극기 게양법에 대한 검색이 많아지고 있다. 개천절 뜻은 '하늘이 열린 날(開天節)'이라는 의미로, 서기전 2333년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날이다. 개천절은 3·1절,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 게양이 장려된다. 개천절을 포함한 5대

2024-10-03 09:16
영어로 된 음식 이름 '한글'로…일상 속 언어문화 개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국어원과 함께 '2024 한글주간'을 맞아 일상 속 언어문화를 개선한다. 30일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한글주간의 주제 '괜찮아?! 한글'에 맞춰 외국어·외래어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10대 실천과제를 정해 시행한다. 10대 실천과제는 △아름다운 우리말 일상 환경 구축 △언론·방송 보도 용어 개선 △온라인 국민 참여형

2024-09-30 12:30
1인당 연 13만 원 문화 지원금 받자 '문화누리카드'[십분청년백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인해 청년세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꿈을 꿔야 할 청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빚에 짓눌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잘 몰라서, 알아보기가 복잡해서 '또 나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십분청년백서' 코너에서

2024-09-26 16:56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법사위 통과…“최대 징역 3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 3년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

2024-09-25 14:52
한국거래소, 국채선물 2025년 3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한국거래소는 오는 19일부터 거래되는 2025년 3월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이자 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을 말한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2024-09-13 14:44
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요청

방통위 "의무 이행 요구 불응할 경우 제재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텔레그램이 정보통신망법(제42조의3) 및 해당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조치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채널이나 대화방의 접속 링크와 비밀번호가 불특정

2024-09-12 11:45
8개 경제단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K디스카운트 심화”

상법개정안 18건 중 14건이 규제 강화경영 자율성 해치는 과도한 규제 다수…단기이익 쫓는 경영권 공격세력 악용도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고금리ㆍ고환율,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2024-09-11 09:31
이대서울병원, 생명나눔 ‘희망의 씨앗’ 캠페인 진행

이대서울병원은 9일 1층 로비 및 외래에서 ‘생명나눔 희망의 씨앗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생명나눔 통합브랜드 ‘희망의 씨앗’을 활용해 장기기증을 홍보하는 캠페인이다. 이대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며 제7회 생명나눔 주간을 맞아 13일까지 진행된다. 이대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

2024-09-10 12:57
서울시, 호캉스 예약 시 ‘최종 결제금액’ 반드시 확인하세요

5성급 호텔 ‘세금 및 기타비용’ 미포함 안내다크패턴 유형 중 ‘순차공개 가격책정’ 해당 서울 내 5성급 호텔 10곳 중 9곳은 홈페이지 내 초기 광고 화면에 세금과 기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표시하고 최종 결제 단계에서 금액을 더 높게 표시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인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는 호텔 숙박 수요가 증가

2024-09-06 06:00
'불법사채 해결준다며 수수료 요구'…소비자 주의 발령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채 채무를 정리해준다는 B센터의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B센터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연장 약속을 받아냈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수수료 30만 원을 요구했다. A씨가 수수료 지불이 어렵다고 하자 B센터는 협박과 A씨의 배우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했다. 최근 불법 사채 해결 또는 대출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가 성행하고

2024-09-02 12:00
[유하영의 금융TMI] 청년도약계좌,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을까?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일쑤죠.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도 바빠 맥락과 배경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뉴스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2024-09-01 11:09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불법 영상

2024-08-31 08:00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외면'…아동학대 발견 늦춘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상적 성장·발달을 저해한다. 특히 폭행을 동반한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가장 극단적인 아동 인원 침해 유형 중 하나다.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조기 발견과 보호기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가정 내 학대는 발견이 어렵다. 아동의 단독 외부활동이 제한

2024-08-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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