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서 “최근 잇따른 학교에 대한 악성민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등을 학생인권조례만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나온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종료되는 오는 22일까지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 서울 각 지역에서 1인...
김 의장은 한 달을 넘기고 있는 서울시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의 서울광장 분향소 갈등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진 않더라도 상당히 도의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4일 이태원참사100일추모제를 하며 기습적으로 서울광장이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에 서울시는 두차례 철거 계고장을...
조례안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희생자와 유가족·부상자 등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희생자 추모 행사 및 추모 공간 조성, 피해자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모임 지원 등의 내용도 있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이달 4일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를 열며 서울광장에 추모 분향소를 설치한 바 있다....
8일에는 3년만에 재개된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와 서울세계불꽃축제에 참석했고 10일 오전에는 서울광장에서 걷기챌린지, 오후엔 반포한강공원에서 ‘2022 서울위크’ 캠페인을 진행했다.
최근 오 시장은 생계·교육·주거·의료 등 취약계층에게 절박한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핵심 정책 중 하나는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서울시의회가 제302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137건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와 이견이 컸던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시의회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형 유급 병가지원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현찬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광화문 광장에 민주화와 안전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부속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새로운 광화문 광장이...
시의회는 내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예산을 배정한 데에 우려해왔다.
청년수당, 제로페이 등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 2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인 서울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조례안과 더불어 서울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상 지급하는...
그는 "제가 데모 정말 많이 하기로 유명했던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이다"라며 "전문 집회 주도꾼으로 말씀드리면 1년에 서울광장에서 열 수 있는 집회는 몇 차례 되지 않는다. 만약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가 빈번하게 열리면 그것은 광장을 개방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 오세훈 시장의 무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형식...
또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한 시설물은 철거하고 비용을 설치자에게 물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민주시민교육조례) 등 조례안 44건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9건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민주시민교육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이날 경찰은 경남도청 진입을 막기 위해 서울 경찰청에서 공수해온 트럭차벽 8대와 경찰버스 80여대, 물포 2대, 충약차량 1대 등을 투입해 경남도청을 3중으로 에워쌌다.
한편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본회의 상정은 오는 18일이다. 야권 의원들은 다음 주 화요일인 16일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18일에는 본회의장 점거 농성에 들어가 조례안 통과를 반드시...
시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반발해 지난달 2일 시정질문을 포함해 시정협의를 전면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와 같은 날 시의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도 무상급식 695억원, 학교시설 개선 248억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00억원 등 시의 동의 없이 증액ㆍ신설된 부분이 원인 무효라며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와 시의회는 서울광장...
이후 시의회 사무처장 인사와 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 요구, 조직개편안이 담긴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결, 시장 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등에 행정사무감사 적용, 서울광장에서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통과 등으로 양측간 감정싸움이 본격화됐다.
그러다 최근 무상급식 예산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은 절정에 이르렀다. 협상이...
반면 서해뱃길 사업 752억원과 한강예술섬 조성 공사 406억원, 몽골 울란바토르시 서울숲 조성 사업 26억원, 9988복지센터 등 건설 99억원,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15억원 등은 전액 삭감했다.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케팅 등 서울 브랜드 향상 해외 마케팅 138억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212억원, 은평새길 건설 100억원, 강북정수센터...
서울시가 서울광장 조례에 이어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과 행정사무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해서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알려졌다.
2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의회가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의결하면 법률 검토를 거쳐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서울시는 다만 이번 소송과 별도로 서울광장 조례 집행정지결정 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내면 자체적으로 법률단을 구성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광장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관련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재의결이 보류됐으며, 10월5일 시작되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위원회 조례안은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는 10월5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서울광장 조례에 따르면 시장이 자의적이고 선별적으로 사용허가를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신고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수리하도록 하되, 집회가 광장 사용목적에 맞지 않거나 폭력 등이 우려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뒀다....
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광장을 열린광장, 시민광장으로 돌리라는 천만 시민의 명령에 따라 시의장 직권으로 '서울광장 조례안'을 시의회 게시판을 통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문화행사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서울광장에서 집회나 시위가 가능하고 시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했던...
서울시의회는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안을 공포할지 오늘 결정한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의장단은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서울광장 조례안 공포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을 정할 예정이다.
서울광장 조례는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고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으로 지난달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 조례안은 서울광장 사용방식을 현재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금지된 집회와 시위를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안을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19일은 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서울시에 이송한지 5일째가 된다.
민주당 등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