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8일째인 17일, 여야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부딪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야당의 피케팅에 15분간 정회했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가짜뉴스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대한 과방
국세청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납세자가 체납액을 완납했음에도 이를 제때 압류해제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세수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채권확보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사업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세금이 체납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떠나 너무나도 타이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파라솔 등 비치 용품 대여 사업을 하는 공익단체들이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해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세청이 나섰다.
16일 일부 매체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해운대 백사장 파라솔 임대 단체들을 상대로 세금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현금매출 신고는 누락하고 카드 매출만 신고해 매출액을 낮춰 보
지난해 국세청이 전국에서 과다 징수 등 이유로 거뒀다가 되돌려준 세금이 6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지난해 과오납 환급금은 6조2590억 원에 이르렀다. 2014년 3조436억 원, 2013년 3조336억 원 보다 2배가 넘는 규모다.
지방국세청별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징수한 세금이 직전년도 대비 무려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수를 올린 세무서는 부산국세청 산하 수영세무서인 것으로 분석됐다.
5일 국세청이 공개한 '제1차 국세통계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명단 공개 대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지난해 현금 징수 금액은 1667억원에 달한다. 이
부산지방국세청이 부산 16개 자치구·군 중 인구가 가장 많은 해운대구에 세무서 신설을 재차 추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국세청은 세무행정 민원 해소 차원에서 지난 10일 최현민 부산국세청장이 행정자치부를 직접 찾아가 해운대 세무서 신설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세무서 신설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해운대 세무서 신설은 부산국세청의
포털 ‘다음카카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포털 탄압을 위한 정권차원의 기획조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홍종학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다음카카오에 대해 관할지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일명 ‘교차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모범납세자로도 선정된 바 있는 포털기업에 대해 ‘교차조사’까지 벌일 만큼 위중한 혐의가
상승 출발한 한미약품의 주가가 세무조사 추징금 루머에 급락했다. 한미약품의 발빠른 대응으로 주가는 이내 반등하며 낙폭을 줄였지만 상승 반전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전거래일보다 4500원(1.07%) 떨어진 41만8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초반 2.95%의 상승세를 타며 승승장구 하던 한미약품은 갑자기 40만3000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일선 세무서에 역외탈세 적발을 위한 국제조사팀을 신설한다. 일선 세무서에 역외탈세 관련 조사팀이 운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에 역외탈세 적발과 방지 등을 담당하는 국제조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제조사팀은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에 6개팀, 중부국세청 5개팀, 부산국세청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국세청 직원들이 2명 중 1명꼴로 신분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이들은 기관 징계를 회피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승진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27일 부산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과정에서 국세청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 소속 직원 신분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 징계의결요구 등 적정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
부산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는 전국 1, 2위를 다투면서도 세정지원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부산국세청은 전국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세무조사 분야에서 5년간 꾸준히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그러나 부산국세청은 어려운 지역경제 상
부산지방국세청은 7일 민간 전문가 출신의 김경지(48·여) 변호사를 서기관 직급의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부산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세관청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업무로는 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요청 등 세무조사 견제업무, 조세 관련 불복청구 심리업무, 영세납세자 지원업무 등이 있
부산지방국세청은 8일 관내 14개 기업과 수평적 성실납세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수평적 성실납세 제도는 납세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춘 법인을 대상으로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부산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대창단조, 도하인더스트리, 동진산업기술, ㈜서흥, 하이록코리아, 미창석유
부산국세청이 소주제조업체 무학의 울산공장에 대해 주류 제조 1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무학은 15일 주세법 위반으로 오는 22일부터 5월21일까지 1개월 간 주류제조 정치 처분에 따라 울산공장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무학 울산공장은 '용기주입 제조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소주 반제품을 창원공장으로부터 들여와 소주 완제품을 만들다 주세법 위반 혐의로 국
국세청은 10일 고위공무원 가급(1급) 인사를 단행, 이전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을 국세청 차장으로, 송광조 국세청 감사관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또한 이종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승호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특히, 1급 4명 가운데 송 신임 서울청장을 제외한 3명이 이른바 TK(대
국세청이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등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 서고 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용산세무서의 경우 이 같은 행태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최근 단행한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H사무관을 서울국세청 산하 용산세무서로 인사 발령을 냈다.
H
국세청 산하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부산지방국세청이 금품수수와 관련해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 징계현황(금품수수)을 분석한 결과 서울·중부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부산국세청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24%에 달한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부산국세청 직원에 대한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