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조세개혁특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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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정부안+알파’ 나올까

정부가 ‘세금폭탄’ 논란을 빚은 이번 연말정산 보완책을 내놓음에 따라, 최종 관문인 국회에서의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야당은 541만명에 1인당 평균 8만원씩 소급환급해주겠다는 정부여당의 안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한다는 입장이어서, 세 부담 경감 혜택이 정부여당의 발표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홍종학 의원은

2015-04-09 10:00
[연말정산 보완대책]野 “기재부, 알량한 통계수치로 책임모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전수 분석결과를 두고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가 세 부담이 늘지 않았다는 건 양심을 저버린 뻔뻔스러운 발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말정산 대책 논의를 위한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2015-04-07 14:42
새정치연합,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 15%→20%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5일 연말정산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비·교육비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이라며 "세액 공제율을 높이면 실질적인 가계소득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2015-02-15 15:07
여야, 정개특위 구성·특별감찰관 임명 등 합의

여야는 20인 동수 정개특위를 구성해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국회 추천 특별감찰관제 후보 3인도 여야에서 한명씩 추천하고 남은 한명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아 같은 날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주례회동을 통해 2월국회 중에 처리할 사안에 대해 이 같이 합의했다. 이날 새누리당 조해진

2015-02-10 16:46
우윤근 “기본복지 외 분야 선별복지는 찬성”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5일 세수부족에 따른 증세 또는 복지 축소 논란과 관련, 기본적 복지축소에는 반대하되 다른 분야에서는 선별복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0~5세 유아교육, 보육, 또는 중고등학생 무상급식, 이런 부분들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에 관한 기본적 복지 사항”이라며 “축소돼선 안 된다

2015-02-05 14:03
유승민 “무상보육·무상급식 완전 폐기 아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증세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 당내에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완전 폐기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전반적 재점검이

2015-02-05 10:30
우윤근,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설치 제안…“내년 4월엔 개헌 국민투표”(종합)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1987년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헌 논의를 바로 시작하자”며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5-02-04 11:21
우윤근 “개헌, 내년 4월 총선서 국민투표 부치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1987년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헌 논의를 바로 시작하자”며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5-02-0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