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무상보육·무상급식 완전 폐기 아냐”

입력 2015-02-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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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증세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 당내에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완전 폐기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전반적 재점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재검토하겠다는 표현이 완전 포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은 아직은 조금 앞서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법인세를 포함한 증세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다양한 세금 종류 중에 법인세는 절대 못 올린다는 그런 성역을 인정해선 안 된다”면서 “세금을 올려야 하면 법인세도 성역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해 “세금·복지 관련해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우선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이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부터 밟겠다”고 말했다.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국회에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야당이 국민여론도 수렴해 여야 합의로 이(세금)문제를 합의해보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일단 환영한다”고 답했다.

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과 관련해 “2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 법안을 빨리 처리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며 “2월엔 특히 경제활성화법안들, 또 김영란법, 안심할 수 있는 보육에 관한 법들, 공무원 연금 협상 진척시키는 문제 등을 좀 빨리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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