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野 “기재부, 알량한 통계수치로 책임모면”

“세분화된 과세내역 내놔야”…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 거듭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전수 분석결과를 두고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가 세 부담이 늘지 않았다는 건 양심을 저버린 뻔뻔스러운 발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말정산 대책 논의를 위한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2500만원 이하인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납세봉급생활자 총 749만명의 52.9%인 396만명의 봉급생활자 세부담이 늘었다”며 “특히 정부가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것과 달리 194만명의 세 부담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세수추계에 근거해 납세자 간 형평을 심각하게 깨뜨린 연말정산 개정안을 밀어붙여 세정에 일대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정부는 알량한 통계수치로 책임을 모면하려 한다”며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 책임자가 먼저 국민 앞에서 정책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혼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5500만원 이하 납세자에 대한 대책만 내놓은 것도 문제”라면서 “5500만원에서 7000만원 납세자 중 과도하게 세부담이 증가한 사례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13년 세법개정 당시 근거로 한 1550만 근로자 대상 290개 세분화 급여구간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별 과세 내역을 즉각 제출하라”며 “연말정산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즉시 구성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 발표를 봐도 연말정산을 통한 세수증가분 1조1500억원을 포함해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에서 모두 1조9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뒀다”며 “정부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는 뒤로하고 손쉬운 직장인 증세만 일삼지만, 우리 당은 직장인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5500만원 이하 소득자 1361만명의 85%는 세부담이 없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이와 함께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인한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 문제를 해소하는 데 방점을 둔 연말정산 보완대책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