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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로드맵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스마트축산 패키지 모델 보급으로 축산 현장문제 해소에 박차! △올해 대한민국 최고의 김치는?...
    2024-08-25 08:51
  • 대법 “시‧소설‧그림 실린 수능 문제, 인터넷 게시는 저작권 침해”
    대법 “시‧소설‧그림 실린 수능 문제, 인터넷 게시는 저작권 침해”
    2019년 저작권협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중등교사임용시험, 검정고시, 수능모의평가 등을 주관하는 평가원이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 155건을 인용한 문제지를 홈페이지에 올려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17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법 32조는 ‘시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고 명시할 뿐...
    2024-08-04 09:00
  •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단순 명예훼손도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기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1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쯔양을...
    2024-07-16 16:55
  • [종합] ‘尹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기소…“민주당‧언론인 수사 계속”
    [종합] ‘尹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기소…“민주당‧언론인 수사 계속”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팀 구성 10개월 만에 구속기소뉴스타파 대표‧기자도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여당이 배후설 지목한 민주당‧언론사 관련 수사 계속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2024-07-08 16:37
  •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무엇보다 하이브가 이번 사태의 핵심을 민 대표의 경영권 찬탈 모의 등 배임 행위에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법정 분쟁의 빌미는 남아 있는 셈입니다. 다만 하이브가 여론 등을 의식해 새 국면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민 대표의 첫 번째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하이브와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실추됐는데요. 이 같은...
    2024-06-11 16: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석간) △‘해로드’앱 활용 익수자 긴급구조 모의훈련 실시 2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수산식품 수출 전략 국제인증 취득 희망기업 모집(석간) △제29회 바다의 날 계기 바다주간 행사 추진 △해수욕장 개장 전 안전관리 강화 22일(수) △해수부 장관 10:30 세계습지의날 기념식(전북) △해양수산...
    2024-05-19 08:57
  •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교육당국은 재판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판결을 앞두고 연이은 학칙 개정 부결 사태와 관련 대학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안 될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총장 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땐 정원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입시업계는 올해 의대 정원...
    2024-05-09 15:21
  •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들, 젤렌스키 암살 노렸다...“대령 두 명 체포”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들, 젤렌스키 암살 노렸다...“대령 두 명 체포”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테러와 국가반역 모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살해 타깃이 됐던 바실 말류크 SBU 국장은 “우리를 대상으로 한 테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취임식 전 선물하기로 돼 있던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배신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법정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8 10:20
  •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위원회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진술 조작 모의 의혹 당시 수원지검 2차장 검사였던 김영일 검사(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는 과거 재소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징계까지 받았던 인물”이라며 “김 검사가 편의를 봐줬다는 당사자는 제2의 조희팔로 불렸던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라고 주장했다. 앞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는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2024-04-21 15:14
  • 이재명 “이화영 ‘술판’ 진술 CCTV·교도관 확인해 보라”
    이재명 “이화영 ‘술판’ 진술 CCTV·교도관 확인해 보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4일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
    2024-04-16 20:01
  • “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1년 만에 입장을 바꿔 부성 우선주의가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이다.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번거로운 절차에 어머니의 성을 사용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낯선 선택지다. 이는 한국보다 손쉽게 부모의 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독일의 모습과는 다르다. 이에 8일 전국 가정법원 앞에는...
    2024-03-15 16:28
  •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 5살 수민이 이야기수민이 엄마와 아빠는 이혼 재판에서 서로 상대방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수민이의 양육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다투었지만, 그 심리를 위해서 법원에 수민이를 데려 오라고 하자, 그것만큼은 둘이 일치해서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이가 상처를 받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죠. 수민이는 아직 어리고 엄마아빠의...
    2024-02-03 10:00
  • 신생아 학대하더니 집단 은폐까지…산부인과 관계자 12명 기소
    신생아 학대하더니 집단 은폐까지…산부인과 관계자 12명 기소
    또 검찰은 수간호사인 B 씨가 간호조무사에 “최악의 경우는 조직적 은폐 플러스 작당 모의한 거에 대해 수사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에요.”라고 말한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행정부장 A 씨가 병원장 지시로 C 씨의 재판을 직접 들으며 증인신문 직전에는 주요 증인과 변호사 사무실에 동행해 말을 맞추기도 하는 등...
    2024-02-01 17:15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15일 수원시 원천동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공동주택 흡연 갈등 해법 모색’을 주제로 열린 시민배심법정은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시민배심법정은 다수의 이해가 얽혀 있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민원에 대해 법원의 형사재판 배심원 제도처럼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2023-12-17 12:00
  •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2심도 유죄…일부 임원 감형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2심도 유죄…일부 임원 감형
    이들은 2012년 8월~2018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 계약 입찰에서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사전에 모의하는 등 총 6조 8000여억 원 규모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업계 1위 현대제철, 2위 동국제강을 비롯해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 한국제강 등 7개 제강사가 담합해 약 6700억 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2023-12-06 14:26
  • “형량 너무 가벼워”…검찰, '강남 납치살인' 일당 1심 불복 항소
    “형량 너무 가벼워”…검찰, '강남 납치살인' 일당 1심 불복 항소
    31일 서울중앙지검은 강남의 한 아파트 앞에서 납치한 피해자를 살해해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36) 등 일당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26)는 올해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A(사망 당시 48세)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2023-10-31 21:39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서 명지대ㆍ단국대 대상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서 명지대ㆍ단국대 대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성균관대학교 모의법정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명지대ㆍ단국대 법학과 팀이 수상했다. 이번 모의재판 경연대회 주제는 ‘오픈마켓 플랫폼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였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법률적...
    2023-08-28 14:00
  •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을 개최했다. 세 번째로 열린 이번 ‘규제뽀개기’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자율주행 영상정보 활용, 수소선박 등을 둘러싼 규제를 주제로 삼았다. 법령과 규제 내용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모의재판...
    2023-08-28 13: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30일(수) △해수부 장관 09:00 우리바다지키기 TF 협약식(국회)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4:00 상임위 결산소위(국회) 31일(목) △해수부 장관 10:00 상임·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잠정) 10:00 상임·예결위 전체회의(잠정) 11:00 언론브리핑(서울) △추석맞이...
    2023-08-27 07:56
  • '강남 납치‧살해' 공범의 증언…"피해자 장기 적출 계획까지 들었다"
    '강남 납치‧살해' 공범의 증언…"피해자 장기 적출 계획까지 들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30) 등 7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석에 앉은 연지호는 “이경우가 자기는 북파공작원 출신이라 배웠기 때문에 (살해)할 수 있다고 했다”라며 “죄의식이 없어야 한다며 저에 대해 확인하고 싶었는지 키우는 강아지를 죽일 수 있냐고 물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2023-08-1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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