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들의 틀니 본인부담율이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임플란트도 내년 하반기 중 본인부담률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및「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을 대폭 줄이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
올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34조 원 가운데 4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화 영향으로 틀니·임플란트 시술 등 치과 진료가 급증했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건보 진료비는 33조9859억 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9.2%(2조8604억 원) 증가했
미용ㆍ성형 등을 제외한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내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7일 기초연금 인상과 실버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에 따르면 안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소득하위 50% 고령자에게 2018년부터 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페지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은 연 3000호 이상, 공공실
오는 7월부터 틀니ㆍ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나이가 만 70세에서 65세로 낮아진다. 65세 이상 노인은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시술을 현재보다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오는 7월부터 틀니ㆍ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나이를 현재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한다고 5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6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누적적립금 규모도 사상 최대 규모로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이 16일 발표한 ‘201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총수입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4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장가입자 수 증가(4.0%), 보수월액 증가(2.6%), 누적적립금 규모가 커진 데 따른 이자수입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흑자가 사상 최고치인 12조원을 넘어섰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갈수록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제외한 건강보험의 순수 현금성 자산은 역대 최고치인 12조1826억원이었다. 의료기관 등에 지급할 비용을 제외하고 따지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해도 6조98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발표와 관련 복지예산비율이 30%를 넘어섰다고 알렸지만 사실상 취약계층과 저출산 관련 복지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는 2015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예산이 삭감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을 비롯해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
첫 국정감사를 맞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무소속) 의원이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며 약속한 돈의 절반도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간 정부의 발표는 실제 재정집행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 가령 지난해
유디치과는 지난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도봉구 대한노인회 어르신들에게 구강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구강관리용품을 협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유디케어 캠페인-실버 스마일’의 일환으로 50대이상 어르신들에게 노년기에 지켜야 할 구강건강교실 및 검진을 진행했다.
이날 유디치과는 도봉구 대한노인회 노인의 날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노인 유공 표
서울 금천구에 사는 최모(73·여) 씨는 돈이 없어 치아 치료를 미루다 노인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말을 듣고 치과 의원을 찾았으나 이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최 씨는 “건강보험이 돼도 위아래 다하는데 90만원이 넘게 내라고 했다”면서 “그것도 금방 깨지는 플라스틱 틀니만 건강보험이 된다고 하는데 금속이 들어가 튼튼한 틀니는 가격이 비싸 하지 못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어르신 임플란트(인공치아) 건강보험 혜택’이 축소될 전망이어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13일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고령자에 대한 임플란트 비용 건강보험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당장은 7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어금니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박근혜표 복지예산 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으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기며 새해 예산이 342조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0~5세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이 본격 가동하게 됐다. 특히 새해 예산안 중 복지예산이 103조원으로 역대 최대인 전체 예산의 30%에 육박했다.
◇0~5세 전면 무상보육=새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0~5세 영·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11일 나란히 발표한 대선 정책공약은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각론에서는 차이가 많다.
경제분야에서 두 후보는 경제민주화에 촛점을 맞췄다.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골목상권 보호 등이 두 후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두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에 집중하다보니 이번 종합공약에서 ‘성장’이 빠졌다.
단일화 협상의 전제조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11일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를 위해 △노인과 장애인, 취약계층의 삶이 보장되는 나라 △꿈이 자라는 아동·청소년 세상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등으로 복지분야 공약을 내놨다.
◇ 노인의무고용 할당제 시행·장애등급제 폐지 = 안 후보는 우선 ‘노인빈곤 제로’를 목표로 기초노령연금의 월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매년
다음달부터 노인의 완전틀니 유지관리를 위한 치과 서비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레진(열가소성수지)으로 잇몸틀을 만든 완전틀니의 유지관리에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만 75세 이상 레진 완전틀니 사용자이며, 지난 7월 이전에 자기 부담으로 레진 완전틀니를 맞춰 쓰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지만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선택진료와 병실 변경 등이 크게 늘어 실질 보장률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상 이를 보험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년(2006~2011) 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6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의 완전틀니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치과 병·의원에서 편리하게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노인틀니 급여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했다고 31일 밝혔다.
완전틀니 보험적용은 1일 이후 대상자로 등록해 진료를 시작하는 환자에 대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공단은 치과 병·의원에서 실시간
다음달 1일부터 제왕절개·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일종의‘입원비 정찰제’인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 된다. 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는 임신·출산진료비가 20만원 추가 지원되고, 만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금이 48만원 가량으로 줄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 복지 주요 제도를 29일 소개했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치기공사들이 기공료를 따로 정해주지 않으면 제작을 거부하겠다고 나섰다. 틀니관련 건보 고시에는 제작 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질 저하로 환자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소속 회원들은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 75세 이상 노인 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