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누적수지 사상 최고치 12조 넘어서…보장성은 갈수록 하락

재정 안정에만 '신경', 보장성 확대는 갈수록 떨어져 60% 초반 정체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흑자가 사상 최고치인 12조원을 넘어섰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갈수록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제외한 건강보험의 순수 현금성 자산은 역대 최고치인 12조1826억원이었다. 의료기관 등에 지급할 비용을 제외하고 따지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해도 6조9857억원 규모다.

건강보험은 누적 흑자는 2005년 1조2545억원있던 것이 2008년 2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8조원대로 급증한 데 이어 올 상반기 12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처럼 흑자 기조가 커지고 있는 원인에 대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건보공단은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찾아 보험금 지출이 느는 반면, 지금처럼 경기가 나쁘면 지출이 줄어 건보 재정 흑자폭이 커진다는 것이다.

누적 적립금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2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흑자 규모는 경기불황으로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건보재정은 해를 거듭할수록 큰 폭의 흑자를 유지하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65%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08년 62% △2009년 64% △2010년 62.7% △2011년 63% △2012년 62.5% 등 60% 대 초반을 이어오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확대한다는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는 있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의문이다.

정부의 2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 적용과 임신ㆍ출신진료비 지원확대가 실시되고, 내년에는 초음파검사, 골관절염치료제, 소아선청선질환의 보험 적용이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해 실제 집행한 비용이 정부가 추계한 비용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며 “노인틀니의 경우 3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추계했으나 현재까지 3분의 1수준만 집행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역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무상의료본부는 “한국의 건강보험은 보장성이 고작 60%대 수준으로, 보험료를 낸 상황에서도 진료를 받고 반 정도의 금액이 환자의 호주머니에서 나간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