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강 삼일PwC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플랫폼 리더(부대표)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와 현재 입법을 논의 중인 미국식 탄소관세인 ‘청정경쟁법(CCA)’ 등 주요 국가의 탄소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추진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탄소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는 기업 담당자에게...
양허정지는 수입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시 상대 수출국은 세이프가드에 따른 피해 보상을 수입국에 요구할 수 있는데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액 만큼 수입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보복관세인 셈이다.
정부는 올해 1월 중순 EU와 양자협의를 갖고 철강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지적한 뒤 우리 업계의 피해에...
영국은 한국 등 별도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따라 EU의 대외공통관세인 MFN 관세를 적용한다. 코트라에 따르면 한국의 대(對) 영국 수출 상위 30개 품목 가운데 자동차(10%), 테레프탈산(6.5%), 타이어(4.5%), 폴리에스터 섬유(4%), 자동차용 브레이크(4%), 자동차용 휠(3.8%), 연산축전지(3.7%), 자동차 부품(3.7%) 등의 관세율 상승이...
세 번째는 일률적인 관세보다는 적용 범위가 좁고, ACES 기술보다는 넓은 절충형 관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가 이런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한다. 상무부의 자동차 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달 17일이다. 백악관은 지난해 11월 상무부로부터 보고서 초안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한국과 중국의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 등에 16년 만에 첫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또 전날 한국과 중국, 일본을 지목하면서 “이들이 막대한 대미국 무역수지 흑자로 25년간 우리를 살인해왔다”며 보복관세인 ‘호혜세’를 부과할 것임을 언급했다.
관세청은 인천세관 박춘배 관세행정관을 '2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23일 시상을 했다고 밝혔다.
박 관세행정관은 4개월에 걸친 미행과 잠복 등 수사를 통해 선박회사 직원이 가담한 국제 금괴밀수(747kg, 342억 원) 일당 6명을 구속한 공로가 인정됐다.
관세청은 또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우편통관 이지 패스(Easy Pass)’ 통합...
관세청은 '올해의 관세인'으로 카메룬 정부와 사상 최대 규모인 2700억원 상당의 전자통관 시스템 수출계약을 성사시킨 남성훈 정보기획과 사무관(사진)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 수출계약으로 20여개 중소 정보통신(IT) 기업의 해외 진출과 33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가치대상 수상자로는 ‘청렴분야’에 다양한...
전문가들은 모델S가 중국의 관세인 25%와 배송비 등을 고려하면 중국시장에서 16만달러에 팔릴 것으로 내다봤다.
머스크 CEO는 “전문가들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를 ‘멍청이’로 부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모델S의 가격이...
EC는 “연말에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반보조금 관세인 상계관세를 부과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C는 지난해 11월 유럽 업체들이 중국 업체의 불법 보조금을 제소하면서 이를 계속 조사해왔다.
다만 EU규정에서 반보조금 조사가 진행되면 9개월 한도 내에서 잠정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EC는 최근 중국과의 화해 분위기를 감안해 잠정관세는 부과하지...
관세청은 대규모 위조 상표 조직을 적발한 서울세관 관세행정관 윤한복(53) 씨를 7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씨는 잠복근무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위조 상표를 만든 혐의자를 추적한 끝에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제품으로 둔갑한 공구류 43만점(정품 시가 51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통관 분야에서는 국제우편물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에 이바지한 부산...
EU는 중국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시장보나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 반보조금 관세인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는 지난 2011년 5월 중국산 제지류에 대해 최고 12%의 상계관세를 부과했으며 지난 11일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최고 44.7%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는 이미 20년 전부터 중국산 자전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관세청이 2010년 9월의 관세인으로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과에 근무하는 이지영씨(32세ㆍ여)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씨는 정보분석으로 시가 60억 상당의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한 운반책을 적발해 검거한 공이 인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을 경유지로 한 국제마약조직의 대량 마약류 밀수를 사전에 차단해 관세국경선에서의...
관세청은 오는 29일 '5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조민식씨(33세, 남)를 선정해 시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민식씨는 미국영주권자가 수입신고한 이사화물의 서류검토 중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검사생략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해 이사화물 속에 신고되지 않은 두뇌건강증진용 의약품 261병을 발견했다.
또한 X-Ray 정밀검사를 실시해 조리용 냄비 등에...
관세청은 '4월의 관세인'에 양산세관 납세심사과에 근무하는 이민호씨(38세, 남)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민호씨는 실제 조명기구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해 관세 등 약 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조명기구 수업업체를 검거했으며 무자격으로 보세화물운송 및 관세사업무인 수입통관업무를 추가로 확인,세관 주변종사자들의 토착비리...
관세청은 이를 적발한 공로로 2010년 2월 관세인에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 APO(미군사우체국)에 근무하는 박재현씨(50)를 선정했다.
인천공항세관 윤한복씨(49)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신체 속에 필로폰 3건, 447g을 은닉하여 밀반입한 7명을 검거(구속4, 불구속3명)하는 등 마약류의 국내반입을 차단한 조사분야 유공직원으로 선정됐다.
김해세관...
관세청은 '10월의 관세인'에 신분조치 기록말소제 도입 및 감사지적사례집 웹북을 작성한 관세청 감사관실의 김병수씨(49세ㆍ심사전문관)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김 씨는 관세청 개청 36주년을 맞이해 지난 2003년 2월부터 지난해 8월말까지 감사 등으로 주의ㆍ경고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그 신분조치 내용을 말소하는 등 감성경영정신을...